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새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2012 회계연도(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 주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의 핵심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예산 적자를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채우는데 있다. 대신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305억 달러 규모다. 이 예산안은 주 정부 공무원 900명을 감축하고, 시와 타운 정부에 지출되던 6,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발표는 예산 확정을 위한 긴 여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주 하원과 상원 의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상하원 통합 예산안을 만들게 되고, 이 통합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 된 뒤에야 다시 패트릭 주지사의 책상에 놓이게 된다. 의회에서 통과 된 예산안은 패트릭 주지사가 서명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에 돌려 보낼 수도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주 정부가 처한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 상황에 대해 고심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둔 자금에서 2억 달러의 현금을 끌어다 쓴 것이 주지사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비상 자금은 5억 6,900만 달러만이 남아 있다.

대신 자신의 예산안에 세금 인상은 없다는 것을 패트릭 주지사는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 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2.50 달러에서 2.75 달러로 인상 된다. 이 자금은 주 경찰 간부들의 교육 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 된다.

또한 패트릭 주지사의 예산안은 노숙자들의 응급 보호 시설 지원금 2,300만 달러 삭감, 정신 질환 병원 지원금 1,600만 달러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저소득층 형사범들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지원해 주던 프로그램을 종료 시키고, 이 프로그램에 사용 되던 4,500만 달러도 예산안에서 삭감 되었다.

이 외에도 패트릭 주지사의 예산안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두 개의 교도소를 폐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고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전, 패트릭 주지사는 주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예산안의 한도는 282억 달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이를 상회하는 305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의회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은 영화 산업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 매사추세츠 주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업계와 민간 단체에서는 주지사의 예산안으로 인해 주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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