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E3 특별비자 도입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0-12-13, 15:04: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인들을 위한 FTA 특별비자 ‘E3 Korea’비자가 도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은 지난 2007년 한국과의 FTA협상 과정 중 한국 측에 연간 1만5,000개의 ‘E3 Korea’비자 도입을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져, 향후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완료돼 FTA가 발효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이태식 전 주미대사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외하고, 별도의 비자 쿼타(E3) 확보를 위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E3비자 쿼타는 대략 1만5,000개에서 최대 2만개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FTA 체결국가인 호주는 현재 한해 1만5,000개의 E3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FTA 체결국가인 싱가포르와 칠레에는 E3비자 대신 각각 5,400개와 1,400개의 취업비자(H-1B) 특별 쿼타를 할당해 연간 6만5,000개의 H-1B비자 쿼타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등 여타 FTA 체결 국가와 비교해 미국과의 무역 거래량이나 경제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에는 E3비자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며, 쿼타 규모도 최소한 호주 규모인 1만5,000개 이상으로 예상 되고 있다.

‘E3 Korea’비자는 양국의 FTA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된 후 미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도입되며 이는 H-1B비자와 같이 학사 이상 전문 직종 종사자들에게 허용되는 전문직 취업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취업을 마친 후 귀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주권 신청 등의 체류신분 변경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단 비자 연장 신청은 매 2년씩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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