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거주 독일 출신 영주권자, 로건공항 입국 후 ICE에 구금
과거 음주운전 및 약물소지 경범죄, 법원출두 안했던 경력
??????  2025-03-16, 13:24:28 
로건공항 출국장, 최근 로건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은 쉽지만 입국하는 것이 극히 까다로워졌다
로건공항 출국장, 최근 로건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은 쉽지만 입국하는 것이 극히 까다로워졌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독일 출신 영주권자 파비안 슈미트(34)가 지난 3월 7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입국 과정 중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의해 구금되었다.

슈미트의 가족 및 파트너가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슈미트는 독일에서 아버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으며 현재 로드아일랜드 센트럴폴스(Central Falls)에 위치한 와이엇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며, 2023년에 분실된 영주권을 재발급받아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슈미트의 모친인 아스트리드 시니어 씨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아들이 합법적 체류자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합법적 영주권자나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해외 방문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추가 심사 또는 구금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출국 후 입국심사에서 이민비자 소유자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매사추세츠 법률개혁연구소(Massachusetts Law Reform Institute)의 헤더 욘츠 이민 전문 변호사는 "비자는 입국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입국이 보장되지만, 영주권이 어떤 위반 사항으로 인해 주의 대상(Flagged)이 된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컬럼비아대 아파트먼트에 체포된 칼릴의 경우 영주권자이며 출국 후 귀국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이 박탈 당하는 상황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욘츠 변호사는 말했다. 

최근 일련의 영주권자 체포, 입국거부, 체포 후 구금 등의 사태는 향후 미국에 유학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름 방학 동안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슈미트는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약물 소지와 음주운전 등 경범죄 기록이 있었다. 2022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주의대상에 올랐다. 가족들은 새로운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구금에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미트의 파트너 바바니 호지킨스씨는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이민당국으로부터 그가 무기한 구금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몇번이고 전화한 끝에 이민 당국은 2022년 법원 출두 명령 편지를 발송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슈미트씨는 이 통지를 담은 서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호지킨스씨의 말이다. 

슈미트는 구금 중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적도 있다고 가족들이 밝혔다.

현재까지 슈미트에 대한 공식 기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독일 영사관은 슈미트 가족 및 미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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