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트럼프, 500만 달러 내면 ‘골드 카드’ 영주권 주겠다 |
|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하고 새 시스템 도입 계획 |
| ?????? 2025-02-25, 20:25:3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부유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입해 미국에 들어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고 세금을 많이 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극히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영주권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권 취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골드 카드 시스템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대 도입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소 90만180만 달러를 미국 내 특정 사업에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과 같은 주들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동안 사기 및 남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가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최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애플과 같은 대기업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고급 기술 인력을 미국에 영구 거주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연간 10,000개 비자를 할당하고, 한 국가가 최대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은 대기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5년 단위로 재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도 의회는 프로그램을 갱신하면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B-5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사례를 비판하며, 새로운 골드 카드 시스템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익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슈너 컴퍼니는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EB-5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등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한인은 "그돈으로 왜 미국에서 살려고 철저하게 조사받으면서 고생하나? 다른 곳에서 편히 살 곳은 너무 많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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