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연방대법원에 상륙 |
| ?????? 2025-03-13, 18:46:1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폐지 행정명령에 내려진 전국적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13일 공식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에 관한 법적 공방이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이 즉각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주 소재 연방지방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임시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 명령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기존 법을 폐지토록 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날 제출한 긴급 신청서를 통해, 전국적 금지명령이 아닌 소송 을 제기한 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은 법원이 특정 정책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양쪽 모두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며 오랜 논쟁거리였다. 법무부의 세라 해리스(Sarah M. Harris) 법무차관대행은 신청서에서 "전국적 금지명령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법원의 관할 지역내에서만 금지명령이 제한되도록 하는 근소한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은 이미 여러 법원에서 위헌적이라는 판정을 받아왔다.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이 명령을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제9순회항소법원은 오는 6월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직후 통과된 이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오랜 관행이자 근본적인 원칙으로 확립돼 왔다. 1898년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 웡킴아크 사건(United States v. Wong Kim Ark)'을 통해 이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그 이후에도 법원들은 이 해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수 법률학자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등장하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라는 문구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이 원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판례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긴급하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나, 향후 이 문제가 어짜피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도달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채택해 출생시민권의 헌법적 보장 여부를 둘러싼 본질적인 논쟁을 다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