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카드 3사로부터 시작된 고객정보 유출 대란의 파장이 끝없이 번져가고 있다. 신용카드 재발급과 정보변경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정보유출 조회도 폭주했다. 이 와중에 2차 피해 주장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돌입하는 등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민불신도 극에 달한 형국이다.

카드3사 1억건 이상 고객정보 유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와 국회의원, 연예인 등 무려 15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카드 보유자 2000만 명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대량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최소 수백만 명에서 최대 10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카드와 연계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결제은행까지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사실상 국내 모든 은행의 고객정보가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용등급 포함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명은 물론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 최대 20여 개에 달하는 개인 신상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수준이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 및 정보유출 확인 서비스 개시, 무료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무료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작 몇 백원짜리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조치’라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양하고 민감해 이 같은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사 업무마비, 고객불만 가중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 수가 60만명을 넘었다. 탈회를 포함해 해지를 요청한 회원은 53만명에 달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한 사람은 600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농협카드가 30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가 16만8000명, 롯데카드가 14만800명으로 총 61만6800명이었다. 21일 오전에만 카드를 재발급 신청한 사람이 15만4000명에 달했다.

이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되는 사태가 이어졌다.

또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인해 서울 소재 일부 은행 창구와 전업카드 센터는 모두 업무가 마비된 채 발급 업무에만 열을 올렸지만 대기번호는 200~400번에 달해 하루종일 고객 불만이 이어졌다.

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이어져

카드사들의 안일한 대처 방법에 화난 고객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30명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대란 3개 회사를 상대로 총 1억1000만원, 한사람 당 6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국민검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도 소송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대국민 신용정보유출 카드3사와 신용정보회사 강력처벌•불매•소송 서명운동’ 청원이 올라와있으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네이버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활발하다.

2차 피해 여부 검증 논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카드사의 1차 정보 유출은 이미 6개월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두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 검증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불안감 해소에 진력하면서 해당 금융사 징계와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만에 하나라도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사고가 일어난다면 최고경영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개인금융정보 유출과 관련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긴급히 지시했다.

임원진 일괄 사표

KB금융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집행임원과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임원진, 심재우 국민카드 사장을 포함한 KB국민카드 임원진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NH농협카드 손경익 사장도 이날 오후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직원이 1억건의 고객사 카드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태의 진원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역시 전 임원이 사표를 냈다.

KCB는 지난 2005년 19개 금융기관이 합자해 만든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들의 고객 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2일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는 3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번 대책에선 처벌 형량과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크게 높였다. 우선 금융회사가 불법적으로 개인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권고하고 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회사는 성명•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마케팅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보다는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 역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냉담한 반응이다.

땅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자면 금융정책 방향을 소비자보호 쪽으로 전환하는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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