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회는 지난주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13일)•김진태 검찰총장(13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국을 강타한 시점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을 철저히 따지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하면서 불꽃 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첫날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황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민주당 등 야권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가 김 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또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황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임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청문위원들 대부분이 황 후보에 대한 병역의혹들이 자료를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결국 하루 더 연장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당초 12일 하루였던 일정이 13일까지 연장돼 이틀에 걸쳐 청문회가 치뤄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문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8차례에 걸쳐 아들과 아내의 생일에 고급 호텔과 일식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7,000여만원을 사용한 법인카드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관직을 그만 둘 것이냐"는 질문에"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가족들의 생일날 사용 내역이 일부 나오자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진땀을 뺐다.

문 후보자는 또 최근 5년간 기부금이 하나도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결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기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2011년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보다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선호했다"며 장관 내정과 함께 소신이 바뀌었다고 비판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제도가 변하니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앞서 진행된 두 후보자와 달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낙마’를 벼르는 민주당의 파상공세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의혹에서 사전 내정설에 따른 검찰 중립성 우려까지 여러 문제점을 들어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에 황교안 법무장관, 청와대 홍경식 민정수석, 김 후보자가 들어 있고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현역 의원 2명도 있다"고 폭로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도 그냥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 제기의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9월 초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이 보도되면서 그때부터 고액 연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10월 급여는 받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전 내정설’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천 의혹에 대해 “(김 실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장남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구체신염(신장염)으로 군면제를 받은 장남에 대해 “삼성전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데, 입사 당시에는 사구체신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노후에 가서 살려고 여수 땅을 매입했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매입) 한 것이지만 불찰이 있다면 제 책임”이라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

인사청문회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에 앞서 인물 검증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지지만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청문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징계와 관련해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며, 반대로 야당은 갖가지 의혹 제기를 통해 공세를 가하기 마련이다. 지키려는 측과 끌어내리려는 측의 ‘공성전’이 벌어지는 것.

여야 간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지난 주 치뤄진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각 위원회의장 등의 경우 국회인준절차는 생략된다. 청문회가 끝난 뒤 상임위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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