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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ICE 요원에 법정 모독죄 적용 추진…서폭 카운티 검사장 처리 고민 |
| ICE의 재판 중 피고 구금, 서폭 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지검장 힘겨루기 |
| ?????? 2025-04-03, 15:23:5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방법원이 재판 중에 있던 이민자 피고인을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체포 구금하는 이례적인 행동에 판사가 법정모독으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서폭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지검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폭 카운티 검사장 케빈 헤이든은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재판 도중인 마텔-레브론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사건에 대해 “현저히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법 방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헤이든 검사장은 “이런 행위는 공공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며, 재판 중 피고를 연방 이민 당국이 구금하는 것은 지역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담당한 ICE 요원 브라이언 설리번(Brian Sullivan)에 대해 보스턴 지방 법원이 명령한 ‘법정모독(contempt)’ 판단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아 폴리(Leah Foley) 연방 검사는 “ICE 요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헤이든 측이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폴리는 연방법을 인용하며 “연방 요원의 합법적 행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민 단속을 두고 고조되고 있는 지역 법집행 당국과 과 연방 당국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ICE가 형사재판 중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직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도 “전례 없는 사법 절차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스턴 시법원(Municipal Court)의 마크 서머빌(Mark Summerville) 판사는 이번 체포가 마텔-레브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설리번 요원을 법정모독으로 판단했고, 수폭 카운티 검사장실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마텔-레브론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사전에 ICE 체포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를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헤이든은 “검사들은 윤리적이고 진실하게 행동했다”며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ICE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폴리 연방 검사는 법정모독 결정을 ‘연방 기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관점에서 연방법은 ICE 요원이 직무 중 기소될 경우 해당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도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편, ICE는 마텔-레브론이 실제로는 25년 전 불법으로 입국한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바에즈(Juan Carlos Baez)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유죄는 증거 조작 논란으로 무효 처리됐지만, 다른 유죄는 그대로 유지돼 2020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고인 체포를 넘어, 사법부의 권위와 지역 법 집행의 독립성,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공공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향후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관할권 충돌과 이민법 집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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