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메디케이드(매스헬스)에 쌍심지를 켰나?
보스톤코리아  2017-03-20, 13:59:42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망가진” 건강보험 제도라고  주장하던 공화당은  이번 오바마케어 폐기/대치 법안에 개정조항을 포함시켰다. MA주에서는 “매스헬스”라고 부른다. 이 정부보험은 극빈자와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무료보험으로 전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7천만이다. (18세미만 아동 3,200만, 64세까지 성인 2,000만, 시니어 700만, 장애인 1,000만)  이는 총인구의 23%로,  매년 무려 5,320억 불이 든다. (연방정부 3,340억 불, 50개 주 정부 1,970억 불/2015년도). 보험개정은 정부재정과 가입자에게 영향이 매우 커 공화당은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가상적인 흥부네와 놀부네에서 살펴보자.
흥부네는 청소일을 10여 년을 하다 힘들어 65세에 은퇴하였다. 수입은  부부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월 2,000불이 전부다.   수입액수가 매스헬스 가입자격 소득보다 높아 가입이 안 된다. 다행이 10년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내었기에 메디케어에 가입되었다.  건강관리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웬걸 메디케어 월 보험료 각각 134불 과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 약 100불씩, 부부 보험료가  모두 월 470불 정도 나간다. 남은 1,530불로는 빠듯하다. 게다가 병원에 가거나 처방약을 사면 코페이, 디덕터불까지 자기 부담이다. 

놀부네는 늦은 나이에 이민을 왔다. 나이도 있고, 언어도 어려워, 직장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세금을 낸 적도 없다. 한국 재산과 수입과는 무관하게 미국에서는 극빈자다. 노인아파트와 푸드스탬프도 받는다. 5년 거주하며 시민권도 얻게된다. 65세가 되면 SSI로 월 1,000불 정도 가 은행구좌에 입금된다. 물론 매스헬스 카드도 나왔다. 월보험료 없고 코페이, 디덕터블도 없는 무료 건강보험이다. 의사, 병원도 마음대로 간다. 때론 1,000불 이상 드는 응급차도 걱정 없이 부른다.  넉넉하지 않으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위의 예에서 제도적 불합리와 모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글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극적인 가상 예를 들었다.)

MA주에서는 64세까지의 4인 가족 년 소득이 32,718불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부부면 월 소득이 1,374불 미만이면 매스헬스에 가입 신청이 된다. 비용이 년 155억 불(연방정부 87억 불, 주 정부 68억 불)로 가입자 한 명당 약 8,000불 정도다. 혜택을 받는 수가 200만 명이다. 이는 7백만 주민의 25%가 더 된다. 네 사람 중 한 명은 이 무료보험에 들어 있는 폭이다.  세 사람의 세금으로 가입자 한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처럼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점 이외에 메디케이드는 비용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즉 가입자가 쓰는대로 정부가 대준다. 과용, 남용, 부정도 적지 않다. 그러니 비용상승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국가 부채도 악화시켰다. 게다가 일부 수혜자는 메디케이드를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 앞가림은 제가 하여야 한다”는 정치이념의 공화당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납세자는 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자 이 “열린 금고”문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개정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리 산정된 액수만을 주정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년 증액 폭도 인플레 수준 정도로 하였다.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주 정부 부담이 커져, 주 정부는 가입자수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혹 가입자가 일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 빚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상반되는 중대 안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이 안을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정치 태풍에서 어떤 결말이 날런지 큰 관심사이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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