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텍사스 낙태금지법 안막은 대법원 잘못" 공개비판
보스톤코리아  2021-09-11, 14:09:56 
스티븐 브레이어 미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 미 연방대법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스티븐 브레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 NPR방송에 따르면 브레이어 대법관은 신간 출간 홍보차 가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를 하나 더 얹겠다"고 했다.

텍사스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넘으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5대4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레이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현재 보수 절대우위인 연방대법원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화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인정 같은 판결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83세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중 최고령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내년 말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보 성향 후임 인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브레이어 대법관에게 은퇴를 촉구하고 있다.

 nari@yna.c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캐시 우드, 1천600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 차익 실현 매도 2021.09.11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자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식 1천6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우..
연방대법관 "텍사스 낙태금지법 안막은 대법원 잘못" 공개비판 2021.09.11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스티븐 브레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
"미국, 10월에 5∼11세 화이자 코로나 백신 승인 가능" 2021.09.11
미국 보건당국이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10월에 승인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11일(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불안장애 위험 60% 줄일 수 있다" 2021.09.10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은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웨덴..
WSJ "미 연준, 11월 테이퍼링 시작 합의 추진" 2021.09.10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자산매..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