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달러 상원 인프라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보스톤코리아  2021-08-12, 18:09:4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은 10일 1.2조달러 인프라안을 통과시켰다. 근래들어 최대규모의 도로, 교량, 수도, 항만, 그리고 광대역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투자다. 

전체 규모 중 신규 투자 사업부분은 5500억달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법안의 비용은 대부분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지원 금액 중 남은 비용을 신규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가상화폐 세금부과로 충당한다. 의회예산국은 약 2,560억 달러만 국가 채무로 남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되며 하원이 일부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하원은 다른 부분을 조정해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종안은 다소 바뀔 수 있지만 2천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상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규 사업 지출 5500억달러 
이번 초당적 합의안의 신규 사업 지출은 5500억달러다. 바이든이 제시한 2.3조달러 규모에 비해 대폭 축소된 규모다. 상원은 그러나 매년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배정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예산을 모두 합쳐 1.2조 예산안으로 칭하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 전역이 건설현장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 일자리는 고학력이 아니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들이다. 무디스의 수석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2025년까지 약 66만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상화폐 규제안은?
가상화폐 규제 법안은 여러 날에 거쳐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가상화폐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IRS가 과세할 수 있느냐가 논쟁거리다. 목표는 가상화폐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이지만 때로는 법안의 문구가 광범위해 가상화폐 개발자들까지 세금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상원은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재무부는 이들 개발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로와 교량 1100억달러($110 billion). 이번 법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분야다. 이는 상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금이 배정되도록 노력해왔던 분야다. 대학의 교통연구와 푸에르토리코에 예산이 배정됐으며 교통체증해소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에도 기금이 투자된다. 

철도: 660억달러($66 billion) 철도예산은 철도의 개량과 유지보수에 자금을 투자한다. 특히 보스톤과 워싱턴 DC사이의 철도개량작업에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히 고속철도 구축으로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다. 

전력망구축: 650억달러($65 billion) 노후한 전선과 케이블을 교체해 전력망의 안전도를 높인다. 특히 클린에너지 기술의 적용과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광대역통신망: 650억 달러($65 billion) 주로 시골 저소득 지역에 광대역통신망 확충이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내 3천만이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금중 140억 달러는 저소득층의 인터넷 비용보조에 사용된다. 

수도: 550억달러($55 billion) 수도관의 노후 및 납 문제 위기 이후 수도관 교체사업의 시급함이 대두됐다. 납수도관 대체에 150억달러 그리고 독성화학물질 정화에 100억달러가 배정됐다. 

사이버보안 및 기후변화대처: 470억달러($47 billion) 가뭄, 홍수, 산불, 해안침식 등에 기반시설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금이 사용된다. 

대중교통: 390억달러($39 billion) 40% 버스, 23%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 신규노선 확보예산도 배정. 

공항: 250억달러($25 billion) 공항의 대형 개조와 확장에 투자. 50억달러는 항공 교통 통제타워 및 시스템에 투자. 

낙후지역 개선 및 교정: 210억 달러($21 billion) 폐광, 오염지역, 오일 및 개스 채취지역 등 사회적 피해지역인 브라운필드의 정화 및 개선 지원

항만: 170억달러 항만 기반시설에 투자

고속도로 안전: 110억달러 

서부수도하부구조: 80억달러. 서부의 계속된 가뭄에 수도처리, 저장, 재사용시설 및 관개 시설 확충. 

전기차 충전소: 75억달러 현재 43,000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차량의 50%를 전기차로 공급한다는 목표이므로 전기충전소 확충이 시급 

전기스쿨버스: 75억달러 

기타: 연어 리커버리 기금, 주정부 주정부 차량내 알코올병 오픈금지 단속법안, 야생동물도로횡단보호법, 기차역 음식서비스 확충법, 도심의 더위 방지 위한 나무심기확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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