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법대설립을 공식지지한 드벌 패트릭 주지사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2일 매사추세추주 주립대학(이하 UMass)의 법대 설립안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현재 사립법대들의 강력한 로비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행보는 UMass 의 법대 설립 의지에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는 것.

UMass는 현재 사립 법대인 서던 뉴잉글랜드 법대(Southern New England School of Law)를 인수해 주립법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서던 뉴잉글랜드 법대는 학교 자산 전체를 UMass에 기부했다. 현재UMass위원회는 법대 인수와 관련된 재정 청사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UMass의 이사회는 다음주 법대 설립 여부에 관한 투표를 할 예정이며, 주 고등교육원은 내년 2월 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나는 언제나 UMass의 법대 인수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법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 설립안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모든 이사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의 주립법대가 설립되면 극심한 경쟁을 해야하는 3개 사립 법대로 구성된 반대자들은 지난 10월 처음 법대 설립 움직임 발표 때부터 강력한 반대로비를 벌여 왔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해 의원들과 교육관련 고위 관료들에게 공립 법대의 재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한 주 의원은 주 의회가 주립 대학의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도 했다.

반대하는 대학은 뉴잉글랜드 법대(New England School of Law), 서픽 법대(Suffolk University),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Western New England School of Law) 등 3개 사립대학이다.

현재 청사진에 따르면 UMass법대는 현재 235명인 법대 인원을 오는 2017년까지 559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학비는 현재 $23,565로 위의 법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UMass법대는 또한 졸업후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23,565의 절반으로 할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약 45%의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실시해 우수학생들을 끌어 모은다는 전략이다.

UMass법대는 현재 미 법률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에는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UMass법대는 학비가$23,565에 불과하지만 학생 1명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31,00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립법대의 설립안은 사립 법대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립법대들이 로비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로 대규모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UMass법대안은 지난 2005년 주 고등교육원까지 제출 됐지만 당시 주지사이던 미트 롬니 주지사가 이를 반대하고 교육원 위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 안을 기각토록 만들었었다.

지난 2005년 이 안을 반대했던 스티븐 타코씨는 이번UMass법대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UMass법대 설립 청사진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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