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8천억 달러의 정부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목표였던 실업률은 감소는 커녕 8.5%에서 10.5%로 증가되었다.

정부예산 적자증대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아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어 시장경제 자동조절기능을 부정하고 큰 정부의 역할로, 불황의 늪에 빠진 미국경제 내지 세계경제를 회복하는 마술사 대통령이 되겠다는 Obama 대통령의 민주당 큰 정부 선호정책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쓰디쓴 강타를 당했다.

8천억 달러의 거대한 정부지출자금(한국의 GDP에 가까운 금액) 방출이 왜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미 상무성 발표의 10.2% 실업률은(잠재실업률을 가산한다면 15%) 주식시장의 주요지수들인 DJ, S&P, NASDAQ 지표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Keynse가 1936년 1929년의 세계경제대공황 타결책으로 쓴 “일반고용 이론” 384 page는 1776년에 발간된 국부론이 “공급은 그 자체 수요를 창출한다.”는 Say의 법칙, 공급=수요가(150년 동안 경제의 완전고용상태 가정 하에서) 공급과잉으로 즉 수요부족으로 발생한 1930년대의 경제상황을 분석, 유효수요 창출에 초점을 두고 저축, 투자, 소비함수의 거시경제학 Model로 위축된 소비지출을 정부의 재정적자, 지출증대로 충당 불황을 극복케했다.

고전과 신고전 학파이론의 완전고용가정을 뒤엎고 케인즈 이론은 경제주체들인 소비자, 투자가들은 시장정보에 완전한 지식이 없으며, 특히 금융시장의 발달로 규모가 확대된 증권시장의 투자증권가격은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 주체자들인 소비자, 투자가들의 투기적 행위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재래적 경제이론에서 언급된 저축은 곧바로 투자가 되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불확실성과 화폐의 저장수단은 유동성 선호에 따라 저축은 투자로 전환되지 않는 불완전고용의 상태 하에서 고용과 성장이 달성된다고 불완전고용균형론을 주장했다.

케인즈의 일반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은 유효수요증대이론으로 1930년대 대공황 타결책은 물론 신흥국가들의 경기부양책 지침서 역할을 40여년 해오다가, 1980년대 들어서 리간 미 대통령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정책에 따라 Milton Friedman의 자유시장경제 금융이론의 그늘 속에서 빛을 잃기도 했다.

30년 후인 오늘 2009년 미국경제 내지 세계경제 Recession으로 케인즈 경제학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Obama에 의해 불황타개 실용론으로 다시 부상되었다. 케인즈는 사회주의자도 아니요 자유시장경제 주창자도 아닌 경제문제해결 실천주의자다.

최근의 영국의 두 역사학자 Clarke와 Skidelsky의 저서 “Keynse의 부활론”에서 지적되었듯, 그의 일반균형론은 장기경제이론이 아닌 단기적 경기부양책 내지는 공황타개정책으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노동시장의 임금하방경직에 의한 비유연성,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인 소비자, 투자가들의 비합리적 경제행위가 증권가격을 예측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이 전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제주체들의 시장정보지식의 완전, 합리적 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경제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질로 벌어진 괴리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행할 때 객관적, 주관적 한계소비성향을 증대, 소비증대에 따른 투자의 승수효과는 결핍된 유효수요를 창조해 불황의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소비증대는 한계소비성향의 상승으로 투자증대는 자본의 한계효율(MEC)로 총수요를 창출시키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케인즈는 그 어느 경제학자도 분석 못했던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이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차이는 물론, 유동성 선호로(Liquidity Preference) 경제는 항상 불완전고용(Under full employment) 상태에서 고용과 성장률이 결정되어, 정부재정지출 증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예산적자증가가 초래되어 조세부담을 감당하는 투자승수효과로 경기활성화에 획기적 정책적 효과를 거둬왔고, 현재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케인즈의 이론에 눈부신 수확을 거두고 있으나, 자원이 완전 개발된 선진국에서는 과소비를 지탱해온 신용카드확장, 자산대부채비율상승, 주택시장붕괴에 의한 자산가치 하락 및 미래의 불안, 금융신용 국제강화로 경기부양용 적자재정지출은 소세증대가 아니라 저축증대로 반작용돼 고용과 생산증대 없는 정부 빚만 가중되어 정부정책의 불신만 증폭됐다.

미국의 경기부양용 케인즈 처방은 고용증대 없이 큰 정부를 주장해온 민주당정책에 반기를 들고, 중간선거 결과에서 관용경제, 간섭경제의 효과 없는 정책으로 Obama의 단임제 대통령을 만드는 보수정책으로 돌아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호제 박사(경제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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