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26일, 의회에서 상원 표결안에 공공보험을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국정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도한 재무위원회 안을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지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듯 하던 의료보험 개혁안은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때문에 다시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

의료보험 개혁안은 지난 14일 상원 재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상원 2개 상임위원회, 하원 3개 상임위원회 등의 5개 안이 모두 가결됐고 의회는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논란의 핵심인 공공보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보수 성향의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리드 의원은 상원 재무위원회 안에서 삭제되었던 공공보험을 의회 수정안에 포함시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마련한 절충형 공공보험으로, 공공보험을 도입하되 각 주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재무위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당론을 어기고 의료보험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올림피아 스노 의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스노 의원은 “리드 원내 대표 안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동참해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막스 보커스 위원장의 재무위 안은 공공보험 대신 보험 가입자가 주체가 되는 비영리 조합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표결 직후 스노 의원은 “오늘 투표는 단지 오늘일 뿐이다. 내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속단하지는 말라”고 말해 공공보험이 도입될 경우 언제든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해 온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도 “공공보험 도입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화당과 행동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지만 200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리버먼 상원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등 독특한 행보를 계속해왔다.

이와 함께 벤 넬슨(네브래스카), 메리 랜드루(루이지애나), 블랜치 링컨(아칸소), 켄트 콘래드 의원(노스다코타) 등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도 법안 찬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랜드루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공공보험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고 넬슨 의원은 “아직 리드 원내대표 안에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2010년 재선에 도전하는 링컨 의원도 “지역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보험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로선 법안 통과를 위한 상원 60석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상원에서 찬성표가 60석을 넘지 못할 경우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통해 법안 통과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리드 대표가 위험을 감수하며 공공보험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진보 세력을 결집하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지도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하다.

상원 재무위 안은 상원의 다른 위원회 법안과의 조율을 거친 뒤 다시 하원의 법안과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차피 공화당 반대로 공공보험이 완화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보험을 되살리려 했다는 제스처만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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