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소다 및 설탕 함유 음료에 세금부과?
보스톤코리아  2009-09-14, 14:08:59 
미국 건강보험 개혁 입법에 대해 의회의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다음료와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8일 남성 건강 잡지인 멘스헬스와 인터뷰를 가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소다 및 다른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금으로 미 국민들의 건강 진흥은 물론 건강보험개혁에 필요한 세금을 채울 수 있다" 라고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소다 음료수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소다나 설탕 함유 음료들이 당뇨병 및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여 년간 1조 달러의 추가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설탕 음료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가 소다 음료 소비를 줄여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년도 초반에 뉴욕 주에서 소다 및 설탕 함유 음료에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코카콜라와 펩시 등 주요 소다음료 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로비를 펼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건희(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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