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을 일방적인 ‘퍼주기’인 잘못된 통일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

통일부가 발행한 243 페이지 ‘2009 통일백서’는 ‘퍼주기’창구를 닫은 MB집권 첫 해인 2008년 성과기록부이다. 필자가 발췌하여 보았다.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대통령취임 초부터 북한은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를 취하고 4월에는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현충일, 8.15행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대화와 협조’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적십자 사무소폐쇄, 직통전화단절, 육로통행제한, 남북철도운행중단, 경협사무소폐쇄, 개성과 금강산지구 상주 체류인원 감축 등 강도를 높혔다.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후퇴였다.

1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에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념의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고, 생산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에 부합되는 평화통일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상생과 공영이 대북정책의 개념이다. ‘비핵, 개방, 3000’(비.개.삼) 이행준비를 그 실행 과제로 하고 있다.

북핵의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하여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능화가 지연됨에 따라 ‘비핵, 개방, 3000’의 본격적 가동여건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장: 남북관계발전기반강화
남북교류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기금의 투명성을 위한 관련법,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2008년 협력기금 사용액은 액은 2천 3백억원으로 2007년도 액수의 1/3 에 그첬다. 큰 지출항목으로는 경제협력기금조성금, 융자금,인도적지원금 등이다.

3장: 남북교류협력
남북교역은 상업적 분야 (개성공단, 위탁가공, 금강산관광 등)와 비 상업적 분야( 대북지원과 6자회담의 에너지지원)를 합친 것이다. 2008년 총 액수는 2007년과 비등한 18억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은 2007년도 3천 5백억원에서 2008년에는 식량차관 없는 무상지원만 4백 4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식량과 비료지원은 전혀 없었다.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은 약 20% 줄었다. 대북지원 삭감에도 불구하고 총교역량에 변동이 없는 이유는 교역량의 44%인 개성공단 교역의 증가가 이를 메웠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대북지원 총액은 3조억원으로, 정부지원이 2.2조, 민간이 8천억원 이었다. (필자주: 미화 약 30억불 상당함. 2008년도 정부예산은 277조억원으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7월의 금강산 관광객피살이후 금강산관광은 중단 되었고 1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있었던 개성관광도 11월29일 이후 중단되고 있다. (필자주: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에 중단시 까지 모두 1백93만명 이 관광하여, 북한은 약 4억9천만불의 수입이 있었음. 2005년 부터 가동된 개성공단은 2008년에는 3만 9천명의 북한인력이 월 $50-60의 급료를 받으며 취업하여, 북한은 년3천만불의 외화소득이 있었고, 2억5천만불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

4장: 남북인도적 분야협력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 75%인 7만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상봉이 시급하나, 정부차원의 상봉은 한 건도 없었다. (필자주: 1985년 시작된 정부차원 상봉은 모두 16차례, 약 7만명이 생사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07년 10월이 마지막 상봉이었다. )

560명의 생존 국군포로와 1955년 이후의 납북미귀환자가 494명이나 진전이 없었다. 2008년에 넘어 온 북한이탈주민은 약 2800명으로 이들의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 정착금지원, 주택, 취업지원등 다 방면에 걸친 인도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MB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결의안을 처음으로 공동제안하고, 이에 찬성표를 던진다.

5장: 남북대화
북한은 3월 29일 당국간 모든 대화와 접촉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상설대화기구의 창설제안 등 진정한 남북대화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남북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있다.

MB 출범 이후, 그간 37차례나 있었던 남북실무군사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 정치회담, 경제, 문화분야회담 등 총 스톱이다.

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통일정책 전 분야에 걸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해외홍보에 주력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조선일보가 3월에 실시한 상생과공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31%가 지지를 하였고, 9월 의 민주평통 조사는 47%, 11월에는 50% 로 상승하였다. (반면 8월의 조선일보 조사는 오히려 28%로 하락을 보였다. )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숙명적 관계에 있으며, 경제는 물론 신체발달, 문화, 관습, 가치관 등 차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시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적이다. 따라서 평화통일에 절대 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모든 기회를 살려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개.삼. 정책에 대한 50% 미만의 미흡한 국민지지도를 조속히 실질적인 진전으로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납북 근로자 석방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이 가져온 오랫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으로 서울에 온 북한의 조문단과의 청와대 면담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시대를 표방하는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

과연 물꼬가 트일는지MB 정부에 희망을 가져 본다. 대화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고난에 허덕이는 2천5백만 북한동포를 구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 윤희경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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