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상하원 교통기관 통폐합 합의
보스톤코리아  2009-06-22, 14:06:27 
MA주 상하원 의장은 17일 오후 비효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턴파이크 공사(Massachusetts Turnpike Authority)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기관 통폐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상하원 지도부는 17일 밀실회의를 갖고 18일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골자중의 하나는 MA주 교통공사(MBTA)의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 MBTA의 복지혜택은 미국내에서 가장 좋은 혜택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혜택 축소로 인해 최소한 연 3천만불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의회의 이야기다.

특히 MBTA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23년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제도를 25년 근속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일찍 입사했을 경우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아 자신이 일해서 받는 연봉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의회 지도부는 또한 각종 업무 중복 폐지로 인한 인원감축, 근로자 혜택축소등을 통해 향후 20년동안 약 65억불($6.5 billion)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 골자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던 매쓰턴파이크 공사(Massachusetts Turnpike Authority)를 폐지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턴파이크 공사가 떠안고 있는 20억불($2 billion)의 빚은 통합기관에서 이어받게 된다.

이번에 생기는 통합기관은 MA주 교통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라 칭하게 된다. 이 기관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며,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이사회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이사회는 4개부서를 관리한다. ■차량관리등록국(the Registry of Motor Vehicles); ■고속도로관리부-토빈브리지, 빅딕, 턴파이크 그리고 기타 주 고속도로 및 파크웨이 관리 ■대중교통부-MBTA를 비롯한 각 지역 교통기관 ■항공부- 지역 공항 관할 등이 그것.

그러나 로건공항 및 항구를 관리하고 있는 MA항만공사(Massachusetts Port Authority)는 교통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남아 있게된다. MBTA는 새로운 교통부 산하에 편입되지만 현재의 사장, 예산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일부의 독립성을 계속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각종 계약을 승인하고 교통요금을 결정하던 교통공사 이사회는 폐지된다.

의회는 이번 통폐합으로 탄생되는 교통부로 교통관련 행정을 집중시켜 요금인상, 통행료 인상 그리고 각종 교통개선관련 투자 들에 대해 일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MA주 상원은 지난 3월 교통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하원 자체의 교통개혁안을 통과시켜 상하원 교섭위가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법안은 그러나 교통부에 대한 새로운 예산 배정을 포함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상하원 합의안에 대해 뚜렷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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