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매춘금지법, 한인마사지업소 직격탄
보스톤코리아  2009-05-19, 02:13:36 
실내에서 매춘을 실시하는 경우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매춘이 허용됐던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주 법망을 이용,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한인윤락업소들에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로드 아일랜드주 하원은 지난 13일 본회에서 62대 8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실내 매춘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안 지난 1980년에 제정되어 거리에서 매춘을 하거나 매춘 호객행위를 하는 것만을 금지해 실내 매춘을 허용하게 했던 법안을 다시 작성한 것.

로드아일랜드 하원은 지금까지 실내매춘금지법안을 부결시켜왔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로드아일랜드 하원 조앤 지아니니(Rep. Joanne Giannini)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3일 본회의에 부쳐졌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며 현재 현재 이와 유사한 로다 페리(Sen. Rhoda Perry)의원의 법안을 심의 중인 상원 법사위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매춘 금지법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아주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로드아일랜드의 토크쇼에서는 찬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보도해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와 브라운대 인신매매반대모임은 실내매춘 금지법이 윤락여성들만 희생자로 만들 뿐이라고 반대입장을 펴왔다.

법안을 상정한 지아니니 의원은 “실외에서 불법이며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인 매춘이 실내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 여권 등 이민신분 때문에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은 매춘으로 인해 인신매매, 마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매춘 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그러나 AP에 따르면 경찰들은 마사지 팔러들이 매춘업을 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매춘 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마사지 팔러는 모두가 한인 운영하고 있어 경찰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바로 한인 마사지업소 단속 및 구속을 원하는 것. 최근 몇 년새 마사지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매춘법 관련 공방을 추적해 다큐멘터리 영화 ‘해피 엔딩(Happy ending(?))’을 만들어 곧 상영예정인 타라 헐리 감독에 따르면 프로비던스(Providence, RI)에만 약 23개의 마사지 업소가 있으며 인근 도시 포터킷(Potucket)에도 5개의 마사지 업소가 존재한다. 이들 업소는 모두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헐리 감독에 따르면 대부분이 매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락여성으로 일하던 한인들이 단시간에 돈을 모아 이 같은 업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급격히 업소 수가 증가하게 됐다고 헐리 감독은 밝혔다.

헐리 감독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한인 마사지 업소(Massage Palor)는 아주 쉬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경찰들은 한인 윤락여성들을 체포해 매춘(범죄가 아님)혐의로 기소했으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은 법에 규정이 없는 죄를 인정해 이민국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윤락여성들이 이를 알아 단속할 방법이 없자 2년 전에는 마사지 업소를 ‘무면허 마사지’로 단속하는 등 마사지 업소를 아주 쉬운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이 헐리씨의 이야기다.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인 마사지업소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한 관계자는 “문제가 많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이곳에서 짧은 순간에 돈을 모아 떠난다. 경찰에서 자꾸 단속하면서 TV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면 주위 미국인들로부터 자꾸 질문을 받게 되고 한인들이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떠나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흥미로운 점은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은 다수가 매춘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비던스 저널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60%가 매춘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매춘을 합법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내 매춘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 성매매 구입자와 윤락여성 모두 경범죄를 처벌을 받게 되며 최고 6개월 징역 또는 $25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법의 경우 최고 1년 징역에 벌금 $500에서 1,000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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