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기업 로비 금액은 33억 달러에 이른다. 로비 업계가 밀집한 워싱턴의 K스트릿을 거쳐간 공개된 로비 자금만 따져서 그렇다.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GM은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330만 달러를 로비에 썼고 포드, 록히드마틴, 엑손모빌 등도 작년 한 해 동안 1억 달러 안팎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로비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그에 따른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캔자스대는 기업이 로비에 매달리는 이유를 찾기 위해 2004년 '일자리 창출법' 제정을 전후로 기업의 로비와 혜택을 분석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막대한 세금을 물지 않고 미국 본토로 들여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기업들은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로비를 펼쳤다. 2003년부터 수백 개 기업의 로비스트가 의회와 백악관을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선거를 목전에 둔 2004년 10월 '일자리 창출법'에 서명했다.

해외 이익을 직원 고용 및 재훈련에 쓴다는 조건으로 5.25%의 초저세율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세율 35%에 비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무려 85%나 줄었다. 1년 효력의 이 법률 덕에 843개 기업이 총 3,120억 달러를 초저세율로 들여 왔다.

캔자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76개 회사는 1달러를 로비할 때마다 220달러를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20배의 투자 효과를 본 셈이다.

제약업체 화이자는 37억 달러의 해외 이익을 5%대의 세금만 내고 본국으로 환수했다. 기업 총자산의 30%, 2004년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다. 852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 부은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약 20억 달러의 세금을 아꼈다. 씨티 그룹과 JP모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도 이에 버금가는 혜택을 누렸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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