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구제 방안이 발표됐다. 티머시 가이스너 미 재무장관은 10일, 재무부에서 지난해 말 조지 부시 정부에서 마련된 ‘부실자산구제계획(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명칭도 ‘금융안정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으로 바꾼 금융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즈는 “공식 발표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금융안정계획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이며 시장과 은행에 대한 정부의 역할 역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이다.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이 함께 민관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PPIF)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인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PPIF는 5000억 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뒤 최대 1조 달러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안정기금(Financial Stability Trust, FST)을 조성해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 기관에 자본을 추가 투입하고 주택 압류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부와 FRB가 지원하는 금융 안정 지원 자금은 1조 50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에 달해 7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TARP보다 규모가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안정 계획의 특징은 금융 기관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는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금융 기관의 대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융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구제 자금을 받으면서도 부실을 우려해 대출을 하지 않아 정부가 돈을 풀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 기관의 대출 자산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한 대출 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 기관은 부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대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안정계획에 대한 금융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자금 조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이스너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 이날 오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조속한 시일 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실 자산을 제거하면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월스트릿의 전문가들도 “가이스너 장관이 장기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단기적 목표가 빠져있다”며 “해법이 모호하다고 비판받은 부시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 다우지수는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 금융안정계획 발표 직후 하락을 거듭한 끝에 5% 가까이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