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MA 정치, 한인에게도 파장
보스톤코리아  2009-01-30, 16:15:32 
MA주 정치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파장이 한인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주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비리관련 하원의장 교체 및 시의원 비리, 그리고 보스톤 시장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으로 뒤얽혀 있다.

비록 공권력 남용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살 드메이시(Salvatore Dimasi) 전 하원의장이 사임하고 로버트 들리오(Robert DeLeo) 하원의원이 새로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매듭지어진 과거형이지만 최근 재정적자 관련 패트릭 주지사의 내년 예산 축소와 보스톤 시장선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재정적자 관련 각종 수수료 인상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로 인한 주 예산 축소와 각종 수수료 인상이다. 최근 경제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자 패트릭 주지사는 각 지방정부 및 타운의 지원금, 학교와 의료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 인상 및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제안 의회에 제출 해놓고 있다. 이제 막 의장직을 인수한 로버트 들리오와 트리스 머레이 상원의장은 패트릭의 예산안 제안을 두고 앞으로 주지사와 씨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지사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학교 교사, 경찰관, 소방관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며 각종 수수료 및 음식세금 인상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가을 1백4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보고하고 이처럼 주정부 예산에 구멍을 낸 주 수입의 감소 원인을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와 소득세 폭락 등으로 규명했다.

패트릭 주지사의 28일 11억 달러 균형재정예산안(Budget-balancing measures) 발표와 함께 더욱 명백해진 세수원은 meal tax, hotel tax, 고속도로톨게이트이용비, 유가 세금, 차량관리국(RMV)의 수수료 인상 외에도 그동안 공제돼왔던 통신사 세금까지 포함한다.
총 53 억 지방정부 보조 예산 중 1억2천 8백만 달러 삭감은 전 주지사 미트 럼니가 6년전 감행한 1억 1천 4백만 달러 감축을 넘어선 큰 삭감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MA 지방자치연합집회 연설에서 "이제는 더이상 앉아 상황을 관측할 때가 아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불을 꺼주기를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세금 인상과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비리로 얼룩진 MA주 정치
최근 MA주는 잇달아 터지고 있는 비리로 오명을 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비리와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이 묘하게 샘윤 시의원과 인연이 깊었던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샘 윤이 "자신을 정계에 입문토록 이끌었던 정치계 맨토(mantor)"라고 밝혔던 살 드메이시 전 하원의장의 비리관련 사임은 샘윤에게는 아주 큰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디메이시 하원의장의 사임발표는 지난 30년간 비컨힐 입지를 지켜온 MA주 베테랑 정치인의 사임이기에 더욱 세간의 집중을 받았다.

물의를 빚은 디메이시 하원의원의 공권력 남용과 비리 연루 의혹 등 윤리적 추문에도 불구하고 디메이시는 3주전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하원의장으로 재선출되어 변함없는 그의 인기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디메이시 의원은 1976년 하원에 입성해 헬스케어 개혁,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MA 주내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반대해 왔으며, North End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2008년 3월, 당시 본인의 재정 담당자였던 리차드 비탈리씨의 MA 티켓 발매소측과 비밀리에 로비활동을 해온 혐의가 보스톤 글로브지에 포착되면서 디메이시 의원은 공권력 남용 및 비리 연루 의혹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 대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주시를 받기 시작했다.

연방 대배심원은 보스톤 글로브의 잇달은 보도에 근거해 디메이시 의원과 코그노스(Cognos)ULC사와의 불미스러운 로비계약 수사에 착수하고, 디메이시 의원이 그의 자선 골프 토너먼트의 주요 지원자였던 코그노스사의 1천3백만 달러 소프트웨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28일 디메이시 의원의 의장 자리를 위임할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로버트 딜리오 하원의원은 카지노 설립을 대대적으로 반대한 디메이시 의원과 달리 MA주 도박 합법화에 개방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과거 패트릭 주지사가 반대한 경마장 내 스롯머신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MA주 도박 산업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이앤 윌커슨 전 상원의원이 25일 선거 비용 수입지출 보고나 세금보고 없이 그녀의 지지자들로 부터 최소 $70,000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윌커슨 전 상원의원은 자신이 받은 기부금은 주 윤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주법과 연방법에 결격되지 않는 합법적인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윌커슨 전 상원의원은 자신의 상원의원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세금 보고 없이 누군가에게 최대 $12,000 까지 줄 수 있는데 이는 부모, 조부모, 친인척등이 죽기 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에 한하며, 정치인의 지지자로 부터 받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터무니 없는 뇌물수수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MA주 선거와 정치자금 부 (Office of Campaign and Political Finance) 대변인 제이슨 테이트가 밝힌 것처럼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개인 경비를 위해 돈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윌커슨도 자신의 받은 자금을 IRS에 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뇌물수수 혐의의 진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윌커슨 전 상원의원과 천달러의 뇌물을 받고 FBI에게 거짓 증언한 이유로 기소된 척 터너 보스톤 시의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 비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점차 가열되는 보스톤 시장 선거
지난 주 케빈 맥크리아 씨의 시장 출마 발표에 이어 플래허티(39세) 시의원이 시장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나와11월에 있을 보스톤 시장 선거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니노 시장의 5선 도전도 예측되고 있어 치열한 선거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래허티 시의원은 메니노 현 시장 행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고 시의 주요한 결정에 시민의 참석을 이끌어 내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시의원은 일년내내 지역구를 방문하며 선거자금모금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고 있다.

메니노 시장은 플래허티의 출마발표를 반기며 자신이 아직 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1억 4천만 달러 예산 적자의 재정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시를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출마 여부를 재고하고 있는 샘 윤 시의원은 그의 정치적 멘토였던 디메이시 의원의 사임 외에도 그의 정치적 지지자인 윌커슨 전 주상원의원과 시의회의 '뜨거운 감자'인 동료 척 터너 시의원의 뇌물수수혐의 등 그를 후견해 온 이들의 연이은 비리 의혹들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샘 윤 시의원은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선거자금 모금도 열악한 형편이라 샘 윤 시의원의 출마 결정에 실어지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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