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장에 반대하는 시위대


지난 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에 졸속 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권 집권 후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엄격한 절차를 생략해 버린 채 진행시켜 광우병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 정권교체 후 일사천리로 타결된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냄과 동시에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미 쇠고기협상은 기존 '생후 30개월 이내 소의 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던 제한을 풀어 '생후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도 들어오게 함으로써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에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낸 회수육만 제외하면 생후기간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부위가 수입 가능한 것으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또한, 미국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현행 기준보다 크게 후퇴했다. 이전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의 해당 도축작업작에 대해 수입 중단과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에 비해 새 기준은 수입위생조건 중에서도 SRM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수입만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재기하기 전에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미국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 “인간광우병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광우병통제국가 지위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은 계속된다는 뜻.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측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보한 대신 미측은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97%가 20개월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기간을 주요 논쟁점으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물론 단계적 개방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는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 동안 ‘인간 광우병’에 발병한 사람은 전세계를 통틀어 207명이다. 1987년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소해면상뇌증으로 처음 광우병을 공식 발표한 영국에서 사망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독일.스페인.스위스.캐나다 등의 유럽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2006년 이전 3명의 환자들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는 모두 최단시간, 최소비용, 최대이익, 공장형 농장의 최대목표를 지향하는 선진국이라는 것.    

1억 마리 소를 사육하는 미국에서 그 동안 광우병이 발견된 소는 단 3마리. 그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수입 소였고, 두 마리는 1997년 광우병 원인이 되는 육골분(肉骨粉) 사료가 금지되기 전에 태어났다. 이는 일본의 사육 소 100만 마리 중 30여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

하지만 언론들은 앞 다투어 ‘쇠고기 협상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특히 지난 달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이미 타결된 쇠고기협상을 두고 큰 분노를 표출했다. 방송 후 인터넷엔 ‘PD수첩’ 동영상과 함께 ‘국민 말살정책이 시작된다’ 같은 실랄한 비판이 이어졌고, 탤런트 김민선의 “이제 곧 세계가 피하고 자국민도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째로 국내에 수입된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겠다”고 한 발언은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급기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 지난 2일 네티즌 45만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운동에 서명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들은 ‘실용정책’을 내세운 이명박정권이 ‘쇠고기 협상’을 시급히 타결해 한미 FTA를 달성 시키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정부가 정작 핵심 문제인 검역 주권이며 안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쇠고기의 90% 이상이 미국내에서 소비되고 있고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과 약 250만의 유학생들과 재미교포들이 그 쇠고기를 먹고있다. 2006년 이후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미국당국은 밝혔다.  

유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