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며 무려 180일(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측정에 응해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인 경우는 재판에 회부된다. 따라서 술자리를 가질 경우 차량을 두고 가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난주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유학생 H씨는 귀가 도중 경찰이 자기차에 바짝 붙어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든 H씨는 차를 세웠다. 경찰은 음주여부를 물었고 H씨는 간단한 음주를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H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운전능력테스트(sobriety test)를 시작했다. 경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선을 따라 걷는 것 등을 시켰고 긴장한 H씨는 경찰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침착하게 해냈다. 그 후 경찰은 음주호흡측정기(breathlyzer)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을 삼가라”면서 방면했다.
만약 운전능력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호흡측정기 측정을 거부했다면 H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을 수도 있다.
지난 가을 유학생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국선변호사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결국 4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현재 음주교육을 다니고 있다.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택시 외에 특별한 대리운전 방법이 없는 한인들은 늘 이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처럼 도로를 막고 일괄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지는 않지만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을 호시탐탐 감시하는 경찰들이 잠복해있다. 이 경찰들은 차량의 지그재그 운행, 과도한 과속 또는 저속 운전, 신호위반, 급출발 등  음주운전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통해 음주운전차량을 식별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정도 미리 경고한 후 속도제한이 35-45마일 정도인 2차 고속도로(예 16번, 28번, 30번 등)에서 금, 토 양일간 검문소를 만들어 단속키도 한다. 따라서 금, 토요일은 음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술자리를 가질 경우 차량을 두고 가거나 가족이나 친우의 도움을 받아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불가피하게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운전능력테스트(sobriety test)’를 실시한다. 이 테스트와 함께 음주측정을 하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 방면 또는 현장 체포를 결정한다. 이 순간에 처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시하는대로 응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 음주측정도 거부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 개정된 Melanie’s Law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며 무려 180일(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초범인 경우)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에 응해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그자체적’유죄로 고려, 재판에 회부된다.
(다음의 설명은 21세 이상이며 초범인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경찰서에 연행되는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는 경우 일단 경찰이 묻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만 모두 대답하되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호출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를 호출하지 않고 가족에게 전화해 보석(bail out)할 수도 있다. 체포되면 보통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다음날부터 재판 판결 또는 소송각하 등의 시기까지 최대 30일간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차는 12시간동안 경찰이 보관한다.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는 즉시 전화하는 것이 좋다. 한 한인 변호사에 따르면 “새벽 1-2시에라도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빨리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의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항상 휴대폰에 입력해 놓아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소 $2,000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대신 변호사들은 경찰의 체포과정 및 취조과정에서 조그마한 틈새라도 발견하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해 바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경찰이 연락해 준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 언제까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준다.
지정한 날짜에 첫번째 법원에 출두해서 판사가 공식 혐의를 읽고 피고인은 무죄를 호소(plead not guilty)하는 공소(arraignment)를 하며, 판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고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국선 변호사는 선임료는 $2-300선으로 알려져있다. 보통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유죄 인정과 더불어 최소한의 벌칙 수용을 권유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45일 간(최대 90일)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2년 이하의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500불(최고 5천불)벌금 ▶16주간의 알콜교육을 받게 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