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4천6백만불의 예산 부족


MA의 새로운 헬쓰케어 법이 도입된 후 지난 6월까지 약 18만명이 헬쓰케어에 등록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헬쓰케어 프로그램에 새로 가입하면서 약 1억4천6백만불($146m)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커먼웰쓰 케어(Commonwealth Care)라고 불리는 새로운 헬쓰케어 시스템 지지자는 헬쓰케어 수혜자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도, 주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상원의원 리차드 무어(Richard Moore)는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면서도 "예산부족은 정말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헬쓰케어 반대자는 MA의 헬쓰케어와 같은 이상적 헬쓰케어 시스템의 선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MA의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헬쓰케어 법안에 따라 보험료 추가분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주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주정부 예산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 대해 지불하는 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MA 주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헬쓰케어를 제공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고히 말했다.
드벌 패트릭 MA 주정부의 예산 담당 최고 권위자이자 새로운 헬쓰케어 법을 감독하는 레슬리 커원(Leslie Kirwan)은 "새로 개정된 헬쓰케어 계획을 포기하자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며 "우리는 동향을 파악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계획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헬쓰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4억7천2백만불 ($472 m)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액수는 새로 헬쓰케어에 가입하는 사람의 예상수에 기반해서 책정된 것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