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불체자에게도 신분증 발행 |
보스톤코리아 2007-11-18, 00:22:31 |
샌프란시스코가 주민들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3일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종의 주민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이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사기업과 경찰 등의 시관할 당국은 시정부가 발행하는 이 주민신분증을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샌프란시스코시가 발행하는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신분증을 통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고 시립 도서관 등 시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경찰 검문시에도 이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탐 아미아노 수퍼바이저는 "불법이민자들은 체류신분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며 은행 이용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명한 공공 안전대책 중 하나가 바로 체류신분에 관계없는 시주민 신분증제도"라고 말했다. 에디 김 기자, ukop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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