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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학생비자 취소사태에 대한 한탄, 과연 이게 맞나? |
| ?????? 2025-04-12, 14: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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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SEVIS 취소 정책이 기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SEVIS(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이 비자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 다른 결격사유를 만드는 지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상, SEVIS의 유지, 관리, 취소는 전적으로 각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 (DSO) 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일 근거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DSO 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EVIS 취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액면상 범죄기록이나 비자취소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취소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대부분의 SEVIS 가 취소된 학생들에게 정확한 취소사유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록도 없고 비자취소 경력이 없는 학생들의 SEVIS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과거 범죄기록이 있거나,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기록은 십년도 더 된 것들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범죄기록’ 이라고 쓰지만, 범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된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만 취소당한 경우입니다. 비자취소의 경우도 많은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소유하고 있던 비자를 취소하면 다른 비자를 준다는 식의 이민국 직원의 회유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요.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 아주 심하게 의심이 듭니다. 법대시절, 백사람의 범죄자를 풀어줄지언정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지 않는 것이 미국형사법의 원칙이라고 귀에 못이 밖히게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완벽히 정반대의 원리로 한사람의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수많은 힘없는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워낙 예상하지 못했고 선례가 없는 일이라 이민 커뮤니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몇일 더 사태의 추의를 지켜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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