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포함 22개 주, NIH 간접비 삭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미 보건 연구 중심지 매사추세츠, NIH 자금 삭감에 강력 반발
공공 보건 위협하고 과학 발전 저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  2025-02-10, 22:01:43 
국립보건원의 X 게시물. NIH의 기금 중 간접비의 비중을 지적하고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원의 X 게시물. NIH의 기금 중 간접비의 비중을 지적하고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기금 삭감 조치에 반발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IH 자금 지원 축소가 연구 기관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10일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출했다. 행정절차법은 연방 정부 기관이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연구 기금 정책을 변경해, 연구 기관과 공공 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캠벨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는 미국 의료 연구의 중심지이며, 생명을 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명문 연구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며, 공공 보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치는 NIH의 연구비 지원 중 간접비(indirect costs) 항목을 일률적으로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간접비는 연구비가 지급되는 대학·병원 등이 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시설 유지비, 전기료, 실험실 공간 사용료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다. NIH는 그동안 연구 기관별로 간접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이 기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이어 NIH 연구비를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지역이다. 지난해에만 약 35억 달러($3.5billion)를 지원받아 알츠하이머, 약물 남용, 백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의료연구연합(United for Medical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다나-파버 암연구소, 유매스 등 219개 기관에서 5,0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80억 달러($8 billion)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버드, MIT, BU 등 재단 운영기금이 비교적 큰 부유한 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등록금과 NIH의 기금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 연구 기관들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NIH 연구비 삭감이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네시대학교의 로버트 켈첸(Robert Kelchen) 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회계연도 중반에 시행돼 연구 기관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시간조차 없다"며 "병원과 대학들이 기존 연구를 중단하고 미래 연구 계획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행정효율부의 수장 일론일론 머스크는 NIH 연구비 삭감에 대해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등의 간접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사실상 연구비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간접비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비는 연구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건물 유지 및 실험실 비용, 행정비용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NIH 자금 삭감 조치는 의료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으며, NIH를 통한 연구 지원이 그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될 경우 유능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연구 프로젝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다. 


최신 업데이트: 보스턴의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배분하는 자금을 대폭 제한하려는 조치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인 앤드리아 캠벨이 주도하고, 21개 주 법무장관이 합류한 다주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사의 명령은 월요일 저녁 즉시 발효됐다.



[ 관련기사 ]
NIH, 연구 간접비 지원 대폭 삭감…미국 과학계 충격 2025.02.08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플루, 또다시 매사추세츠서 급증 … ‘쓰나미’ 경고 2025.02.11
매사추세츠주 전역에서 플루가 이례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플루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5년 전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
미국 강제 비건화?…"모든 불체자 추방하면 우유·치즈도 없어" 2025.02.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현지 낙농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장 운영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서다.목장주들..
MA주 포함 22개 주, NIH 간접비 삭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2025.02.10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기금 삭감 조치에 반발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IH 자금 지원 축소가 연구..
오픈AI, 수개월 내 자체 AI 칩 설계 완료…TSMC에 생산 의뢰 2025.02.10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수개월 내에 자체 인공지능(AI) 칩 설계를 완료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IT기업·학계, 'AI 안전시대' 목표 비영리재단 출범 2025.02.10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인공지능(AI) 시대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 시민 사회가 합심해 비영리 재단을 출범시켰다.'루스트..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