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팬데믹EIDL 대출 탕감 가능성 높아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출 탕감에 회의적
이자 유예 또는 세금 감면 등의 대안 가능성도
??????  2024-11-19, 22:36:2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당수 스몰비지니스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팬데믹 당시 제공된 EIDL 대출의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탕감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비즈니스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중소기업청(SBA)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건의 코로나 경제 피해 재난 대출(EIDL)을 지급했다. 이 중 수십억 달러는 이미SBA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하드십 프로그램(Hardship program)에 포함돼 있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EIDL대출을 받은 많은 사업체들은 증가하는 부채와 악화된 재정 상황 사이에서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일부 스몰비지니스는 대출 탕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하거나, 의회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대출 탕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재정 전문 변호사 레슬리 테인은 "4백만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약 500억달러의 이자를 고려했을 때 대출 탕감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산 부담으로 인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레슬리 테인 변호사는 활발한 청원활동과 편지등의 노력은 의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팬데믹에서 멀어질수록 이 같은 부담 경감법의 재정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Biz2Credit의 CEO 로히트 아로라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며 "코로나 대출 탕감은 먼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EIDL 프로그램 동안 발생한 사기와 낭비 문제를 강력히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가지 대안으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유예나 세금 감면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혜택이 가장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대 소득 기준과 같은 조건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ational Business Capital의 CEO 조 캠베라토는 "코로나 대출 탕감은 불공정하다"며, "이 대출은 유연하고 낮은 금리 조건을 제공했으며, 사업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대출 문제가 아닌 경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BA의 당면한 과제
SBA는 현재 250만 건, 총 2,830억 달러 규모의 재난 대출(EIDL)을 관리 중이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9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발급된 대출은 약 3,900억 달러에 달하며, 사기의 위험도 높았다. SBA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2,360억 달러가 부정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후 SBA는 매년 EIDL 대출을 회수불능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20억 달러를 회수불능 처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출이일정 기간 동안 소액 상환을 허용하는 재정적 하드십 프로그램(HAP)에 포함돼 있다. 

SBA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 사업체, 사업체의 랜드로드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SBA의 담보권 보호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 사업체의 가장 큰 채권자로서 SBA가 자리잡으면서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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