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직장및가사운전면허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이하 WFMA) 시행 후 면허 취득자들은 불안감에서 해방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WFMA법이 시행된 이후 1년동안 신규 운전면허는 132%가 증가한 총 12만8천건개가 발급됐다. 연습면허(llearner's permits)는 18만825건으로 2022년부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1%가 늘어났다.

WFMA법은 서류미비자 또는 취득 인종, 소속 국가 등으로 분류되는 자료 집계를 금했기 때문에 지난해 면허 취득자 중 서류미비자의 취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규 취득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 허용을 갈망했음을 여실히 반영한 수치다.

이 같은 면허 등록의 폭증은 WFMA 시행 후 기대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분석된다. RMV는 신규신청자의 폭증을 예상하고 2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며 주중 근무시간도 늘리고 일부 지점은 토요일 신청도 받았다. 또한 케임브리지, 홀리요크 등지에는 주행시험장도 추가했었다.

WFMA 시행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서류미비 한인들의 수는 밝혀지지 않아 한인사회에 미치는 수치적 영향은 파악할 수는 없었다. 교통부 조지 사이먼대변인은 “WFMA에 따라 RMV는 신청자의 국적과 이민신분을 묻지 않고 이를 분류해 집계하지 않는다”며 취득 한인수 집계가 없다고 밝혔다.

RMV의 서비스는 확연히 달라졌다. 운전면허책자(Driver’s Manuel)는 한국어로 번역돼 있어 이젠 한국어로 운전면허관련 규정을 공부할 수 있다. 연습면허를 위한 필기시험도 한국어로 볼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Road test)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먼 대변인에 따르면 면허책자는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은 35개 국어로 치를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여권이나 한국정부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본적인 거주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합격 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다른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해 이민신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유학생 등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진 한인들의 경우 한국-매사추세츠 운전면허 교환협정에 따라 시험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매사추세츠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WMFA 시행 1주년을 맞아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은 8일 주청사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콜린 오길비 등록국장은 “WFMA법은 많은 이민자 가정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직접 운전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식료품 구입하며 친지들과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성공적인 운전면허 허용법의 시행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발급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과 매사추세츠 주 상원 브렌댄 크링턴, 제이미 엘브리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하원 바나 하워드, 크리스틴 바버 의원등이 함께 참여해 법의 시행 1주년의 성과를 기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WFMA를 통해 운전면허를 획득한 혜택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23세의 나옐리 곤잘레스씨는 16살때부터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16세부터 운전면허를 허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운전면허 취득이 커다란 성인 인증의 관문처럼 작용한다.

나옐리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안도감을 느꼈다며 “WFMA가 매사추세츠주를 좀더 상호밀접하게 소통하고 우호적인 사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는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는 두려움과 우려없이 운전과 병원, 식품구입, 직장 출퇴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WFMA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의 첫번째 논리였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사고발생시 줄행랑을 치는 경우가 잦았으며, 기본적인 운전법규와 운전교육을 받지 못해 도로에서 커다란 위험요인이 됐었다. 이들에게 정상적인 운전교육을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므로써 훨씬 도로가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경찰들은 이법의 제정을 찬성했었다.

WMFA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중도에 가까웠던 공화당 소속 찰리 베이커 전 주지사는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거부 사유는 RMV가 “해외 국가들이 발행한 여러가지 종류의 서류의 합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반대자들은 운전면허를 통해 사기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오버라이드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재가결했다.

그러자 공화당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허용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안 채택을 추진했으며 결국 이를 주민투표안에 포함시켰다. 11월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운전면허 허용에 손을 들어주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WFMA는 매사추세츠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수만 서류미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힐리 주지사는 “성공적인 시행을 이끈 RMV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법안 제정에 기여한 시민단체, 의회 관계자 그리고 경찰들에게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2달전에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로디스 릴은 “운전면허가 불체자라는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식서류가 되었다”며 “어마어마한 자유의 감정을 주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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