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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포르노, 이제 매사추세츠서도 금지 눈앞 |
| 그동안 매사추세츠서는 리벤지 포르노 처벌 못해 동의없이 유표 강력처벌, 딥페이크 영상도 처벌 |
| ?????? 2024-06-13, 15: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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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소위 ‘리벤지 포르노’금지안을 마침내 승인해 미국내에서 49번째로 이를 금지하는 주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6월 12일 상하원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이를 13일 표결에 부친다. 상원 또한 이 법안에 적극적이므로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이제 매사추세츠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만 유일하게 이 법안을 불법화 하지 않는 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들은 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반응이다. 리벤지포르노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에 피해자의 이미지가 계속 유포되기에 일종의 성적 학대로 볼 수 있으나 매사추세츠는 그동안 이를 분명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여성은 15년 전 고교시절 남친이던 상급 남학생의 유혹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그에게 보냈으나 남친은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 경찰은 남친이 아닌 이 여성을 포로노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2년전 상하원이 각기 다른 버전의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양원이 유사한 법안을 상정해 합의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성적으로 분명한 동영상, 이미지를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거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올리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컴퓨터에서 만든 딥페이크 동영상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2년 반의 징역 과 $10,000 벌금을 부고하며, 재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송부되면 자세한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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