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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해 밀리어네어텍스 예상 뛰어넘는 18억달러 수익 |
| 교육사업 및 교통 부분 재정 투자 가속화 될 듯 상원의장 제안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가능성 높아져 |
| ?????? 2024-05-23, 17:22:1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밀리어네어텍스’ 시행 첫해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를 거둬들여 교육 및 교통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주 관계자에 따르면 연소득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4%를 부과하는 이세금은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정도 남기고 18억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시행 첫해인 2024 회계연도 밀리어네어텍스 수익을 예상해 주정부와 의회가 책정한 지출은 총 10억달러로 초과 세수가 8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는 대부분이 주의 비상저축 계좌에 예금이 된다. 비상 계좌는 특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주세청(DOR)은 아직 정확한 밀리어네어텍스로 인한 세금수익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주 관계자가 밝힌 초과 수익은 최초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글로브는 지적했다. 반대 측은 고소득자들의 대탈출로 예상보다 적은 세금을 거둘 것이라 주장했으나, 적어도 올해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밀리어네어텍스 부과를 2022년 주민투표에 올리는데 역할을 했던 유니온 중심의 단체 레이즈업매사추세츠의 앤드류 파니타노 대변인은 “법안 반대측은 고소득자들이 매사추세츠를 떠날 거라 주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2년 4%의 밀리어네어텍스가 주민투표에서 통과하자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매사추세츠예산정책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는 최소한 20억달러의 세금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총 예상 수익을 17억달러로 잡았으며, 의회는 첫해 밀리어네어텍스 수익이 불분명함에 따라 10억달러로 지출 금액을 정했었다. 이 세금 기반 지출을 10억달러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세금은 지난 한 분기동안 14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당초 기대를 뛰어넘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백만장자세 뿐만 아니라 전체 세수익에서도 주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10억달러 가량 많은 세수를 올해 4월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상 보다 훨씬 적은 세수익을 냈던 지난해 4월과 대조적이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일부 부문의 고용을 동결했었다. 맷 고르즈코비치 주정부 예산수석은 대부분의 초과수익은 ‘밀리어네어텍스’와 자본소득 세금으로 인한 것이며 이 초과세수는 부족한 주정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수항목이라고 말했다. 밀리어네어텍스는 이로 인해 거둔 세금을 의무적으로 교육과 교통부분의 개선에 사용토록 지적한 특수목적세다. 또한 자본소득세는 반드시 주 저축계좌에 유치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고르즈코비치 수석은 현재 회기연도 말인 6월까지 세수가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최근 납세자들의 이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이어니어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매사추세츠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의 이주로 43억달러의 세금수익을 잃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이다. 보스톤재단의 산하 연구기관인 보스톤 인디케이터스에 따르면 약 25,200명의 납세 연령의 순 인구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이었다. 이 같은 순인구감소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매사추세츠의 부족한 주택과 높은 주택값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좀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 감소세는 2022년부터 2023년 중남미 난민들의 유입 증가로 인해 다시 11,500명이 증가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수성향의 단체 매사추세츠재정동맹의 폴 카니 대변인은 “단기적으로 백만장자세로 인한 예산 증가를 기록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산 감소분이 이를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매사추세츠예산정책센터의 피니아스 백산달 회장은 “이번 밀리어네어텍스의 유입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5년 전 분석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20억 달러를 거둘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그 때보다 소득이 상위층에 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20일 올해 예산 초과분은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이 초과분의 85%는 도로보수, 학교건물 건축, 또는 대형 대중교통 작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교통과 교육분야의 지출이 아직도 정말 절실한 관계로 이 돈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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