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발표
보스톤코리아  2007-10-10, 00:04:55 
걸어서 군사분계선 넘기부터 공동선언문 발표까지


2007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렸다.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만에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자체로도 의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한의 초대형 야외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는 등 상징성 높은 이벤트들도 있어 이전 정상회담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이모조모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2007 남북정상회담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을 '2007 남북 정상회담'으로 결정했다. 이 때까지 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 남북 정상회담'이란 표현을 혼용해 왔으나, 지난 9월 26일 공식명칭을 하나로 통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는 차수를 붙이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2007 남북 정상회담'이란 표현이 외교 관례상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북측도 공식 명칭이 '남북 수뇌상봉'으로 2차란 표현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육로로 군사분계선 넘어
평양 방문시 비행기를 이용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노 대통령은 자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30m 앞두고는 차에서 내려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상징적 행동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노 대통령은 잠시 멈추더니 이 선을 성큼 넘어섰다. 이 역사적 순간은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 5분이었다.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최승철 통일전선부부부장과 최룡해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등의 환영인사가 노 대통령을 맞이했다.
노 대통령이 아침 오전 7시 55분께 청와대를 출발하여 평양까지 도착하는데는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4시간을 위해 한민족은 수 십년을 기다려 온 셈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서 돌아올 때도 육로를 통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12 장생도 병풍, DVD, 다기 등 북측에 선물로
노 대통령은 3일 오전 정상회담을 위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은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에게 남한측의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로 만든 12장생도 8폭 병풍과 무궁화 문양의 다기 및 접시, 제주도와 8도 명품 차, DVD 세트 등 모두 네 종류였다. DVD에는 `’대장금'과 ‘겨울연가’, ‘말아톤’, ‘YMCA야구단’, ‘취화선’, ‘`DMZ는 살아있다' 등 여러 장르가 망라됐다. 노 대통령이 선물들을 소개하자, 김 위원장은 "귀한 진품을 가져다 주셨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남북정상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 합의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10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 및 서해안 지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남북은 이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11월에 첫 총리급 회담과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선언문 내용은 26페이지 참조)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각각
4일 오후 9시 10분께 도라산 남북출입관리사무소에 열린 대국민 방북결과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떠날 때는 일거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떠나면서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걱정했지만 돌아올 때는 가지고 갔던 보자기가 성과를 다 싸오기에 작다고 생각될 만큼 성과가 좋았다"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평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잘된 합의였다'부터 '성급하고 모호한 합의문’까지 극과 극이었다. 대통합신당은 이번 선언문을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핵 폐기 없는 성급한 종전선언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대조적 입장을 보였다.
외신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의 내용이 이행시한 및 합의 이행여부에 따른 보상이나 제재 등을 결여한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 이행여부는 남북 양측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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