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USCIS), 국익면제(NIW)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의사에 대한 증빙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발표
보스톤코리아  2023-09-07, 14:28:40 
국익면제프로그램, 즉 The national interest waiver(NIW)는 신청자가 자신의 종사 분야에서 이룬 전문적인 성과에 따라 노동 인증 절차(PERM)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국익면제를 위한 기본자격은 고학력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 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8월 16일, 미 이민국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또는 미국 재향군인회의 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을 기반으로 국익면제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 이민을 원하는 의사들에 대한 증빙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먼저 노동인증절차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DOL)가 노동인증절차의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본질적으로 노동인증과정의 프로세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가 미국의 노동 시장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의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입증할 수 있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 특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 있는 개인에 대해 ‘채용 제안 요구사항’이나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하는 영주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국익면제 즉 National Interest Waiver(NIW)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적합한 이민신청자들에게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원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영주권을 더 빨리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1999년에 미국의회는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이나 재향군인회의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외국의사들을 위한 노동인증절차의 면제, 국익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간호구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연방 기관이나 모든 주 정부의  공중 보건국은 해당 지역이나 시설에서 외국 의사의 업무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간호구호법을 통해 의회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6일, 미국 이민국은 국익면제 제도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 의사에 대한 증빙 요구 사항 중 한 개의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지침에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재향군인회의 시설에서 근무한 이력을 기반으로 국익면제제도에 따른 이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 의사는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구되는 임상 의료 경력 기간을  포함하는 고용 계약 또는 고용 서약서. 외국 의사가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또는 고용 확약서가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고 여기에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이 6개월 요건은 청원서 제출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업무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공익에 부합할 것임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 또는 주 공중 보건국의 공식적인 서신. 의사가 아직 의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서신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6개월 요건은 청원서 제출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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