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200만여 불법체류자를 전원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1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세관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줄리 마이어스(Julie Myers) 국장은 13일 상원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불체자 추방 예산 예산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체자를 찾아내기 위한 비용 및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 소요될 법원의 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ICE에 따르면 불체자 한 명을 수감소에 가둬놓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97달러이고, 추방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2일이다. 게다가 불체자를 체포해 수감소까지 이송하는 교통비도 불체자 1명 평균 1천달러가 필요하다. 즉 불체자 한명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 이송하는 경비는 약 4,100불이다. 이를 미국 내 전체 불체 인구수로 알려진 1200만으로 곱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ICE는 체포된 불체자를 추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불체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는 버스에 싣고 국경만 넘어 출신국가에 넘기면 되지만 일부는 비행기에 태워 해당 국가까지 이송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ICE측의 예상 예산 발표는 불체자 구제안과 이민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에게는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