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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추세츠 세수 폭락, 세금감면에 타격 주나 |
| 1년전 4월에 비해 22억달러 덜 걷혀 |
| 보스톤코리아 2023-05-04, 18:08: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기록적인 세수를 거두었던 매사추세츠의 올해 4월 세수가 대폭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억달러나 줄었다. 올해 세금 적자까지 예상되면서 자녀세금 크레딧 등 세금감면안이 또 한번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비록 의회나 주 예산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수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으나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4월 세수가 예상외로 폭락하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달 세수는 당초 6억달러 감소를 예측했던 주세청의 예상 금액보다 16억달러나 적었다. 주는 지난달만 해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8억6천8백만달러의 세수를 거둬 들였다. 그러나 4월 들어 세수가 급감하면서 주는 이 적자를 1년전 세수잉여 때 만들어진 에스크로 계좌에서 약 17억달러를 충당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재정부는 이 같은 세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맷 고즈코우비치 주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미 올해 세수 감소를 감안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수적자 예상은 모라 힐리 주지사와 주 하원이 추진하던 자녀세금 크레딧 증가 등의 세금 감면조치에 찬물을 끼얹을 개연성이 커졌다. 주 하원은 최근 5백62억달러 예산안과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세금 감면안은 매해 약 11억달러의 추가 지출을 요하고 있다. 주 상원은 다음주 상원 자체의 예산안 및 세금감면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4월의 세수 폭락현상을 경험하면서 주지사의 올해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되는 세금감면안을 받아들여 하원처럼 유사한 안을 편성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올해 세수의 급감은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자본소득세가 급감했으며 두번째는 주 예상보다 많은 세금전가사업체(pass-through entities)들이 자신들의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세 및 식당에 부과하는 음식세금 등의 세수는 예상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이 같은 측면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폭감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부는 현재의 세수감소가 주 예산을 적자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과도한 자본소득세 잉여는 레이니데이펀드로 알려진 비상세이빙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자본소득세 감소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 경우 이 계좌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한 고츠코우비치 장관은 4월의 세수 폭감으로 인해 주정부의 10억달러 세금 감면안마저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정부는 50억달러 세수 잉여를 기록해 1980년도 세금환급법을 발동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30억달러를 주민들에게 환급했었다. 지난해와 그림이 너무도 상반되는 상황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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