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도 부양가족 1인당 $600 세금감면안 통과
힐리 주지사의 7억5천만달러 세금안에 준하는 6억 5천만달러안 제안
보스톤코리아  2023-04-13, 18:10:5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모라 힐리 주지사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대폭 인상을 포함한 27일 7억5천만달러($750 million)규모의 세금감면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금감면안은 자녀세금크레딧, 세입자 및 시니어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으나 일괄적인 세금리베이트 등은 제외됐다.

주 하원은 11일 총 6억5천4백만달러($654 million)의 세금감면 계획을 공개했다. 올초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10억달러 감면안보다는 작지만 대부분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을 반영했다. 상원은 아직 감면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원의 세금감면안은 힐리 주지사의 감면안과 유사하게 부양가족 및 세입자 그리고 시니어 세금크레딧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부양가족 당 $600 세금크레딧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원은 상속세 및 자본소득세의 개편과 1986년 세수초과법 개편을 아울러 담았다.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목요일인 13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10일 하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후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하원 예산위원장 아론 미셸비츠 의원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정보조를 통해 더 많은 돈을 간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번 하원안은 매사추세츠 사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독립사업연합(NFIB) 매사추세츠 크리스토퍼 칼로치 디렉터는 “소상공인들은 하원이 힐리주지사의 상속세보다 낮은 상속세 한도를 선택한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매사추세츠는 좀더 경쟁력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MA는 2023년 소득세를 높이는 유일한 주”라고 하원의 선택에 대해 비판했다. 

다음은 주요 세금감면 내용이다.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
하원의 부양가족 세금크레딧도 기존의 두가지 세금크레딧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족들은 자녀, 장애부양가족, 시니어 등 부양가족에 대해 크레딧을 각 $600씩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크레딧 가족수 한도를 제거했다. 

현재는 가구부양가족세금크레딧(Household Dependent Tax Credit)으로 부양가족에게 최대 $360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 차일드케어 비용 또는 홈케어 비용을 돕기 위해 최대 $480을 제공하는 부양가족케어크레딧(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있었으며 이 중 하나의 크레딧만 최대 2명의 부양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원안은 $600을 첫해부터 지급하지 않고 3년에 걸쳐 점차로 증액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하원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부양가족당 $310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55, 26년에는 $600, 그리고 2027년에는 $614을 지급한다. 이번 세금감면으로 인해 7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상속세 (Estate tax)

하원은 상속세를 현재의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올렸으며 현재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가치가 2백만달러를 초과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힐리는 상속세를 3백만달러의 가치가 되는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키로 제안했었다. 

세금크레딧 확대(Increased tax credits)
하원은 렌트 또는 집을 소유한 시니의 세금 크레딧을 현재의 $1,200에서 $2,400로 올렸으며 세입자들의 세금 디덕션 한도를 $3,000에서 $4,000으로 올렸다. 또한 근로소득세공제(EITC)을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로 늘렸다. 

단기자본소득세 (Short-term capital gains)
하원은 1년 미만 주식거래로 생긴 소득 즉 단기 자본소득세를 12%에서 5%로 인하한다. 단 첫째 해에는 8%, 두번째 해부터는 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힐리 주지사의 안도 이와 유사하지만 단계적 적용을 채택하지 않았다. 

단기 자본소득세는 지난해 재계에서 활발하게 로비활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진보 그룹이 이 단기소득세가 부유층만 살찌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외 됐었다. 

기타 개편 
세금감면안과 더불어 하원은 40년이 된 헌장 62F을 수정한다. 이 법안은 주 세수가 일정한도를 초과시 이를 주민들에게 환급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이 조항으로 인해 주정부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추진했던 세금 감면안이 막판에 좌초되는 상황이 연출 됐었다. 

현재 법안은 세금환급이 납세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고액 납세자들의 환급이 상대적으로 컸었다. 
이번 하원안은 세금을 모든 납세자가 균등하게 받도록 조정했으며 세수잉여 한도를 높였다. 



♠ 4월 13일 목요일 하원은 이 세금감면안을 통과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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