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안하는 것은 절대범죄"…공화당 비판
조건없는 한도 상향 강조하며 '정부지출 삭감' 연계한 공화 압박
보스톤코리아  2023-04-26, 18:52: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항상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용하는데 두 사람은 '부채 한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은 최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천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천300억달러(약 170조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온 매카시 의장은 이날 중으로 하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음에도 거부권까지 거론한 것은 부채 한도 문제와 정부 지출 조정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동안 부채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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