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미 국무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비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60일 후인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이민 비자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산출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영사 서비스 제공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비이민 비자에 대한 적절한 신청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국무부에서 수행한 가장 최근의 비용 산출 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려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9일 국무부는 여러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규칙 제안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60일 기간은 2022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현재의 최종 규칙은 2021년 12월 29일에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을 수정하여 현재 최종 규칙에 반영된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금엑은 이전에 발표된 수수료만큼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은 H, L, O, P, Q 및 R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재 $190에서 $310로 인상하여 $120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종 규정에 따라 H, L, O, P, Q 및 R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은 현재 신청 수수료 $190에서 $205로 인상되어 $15 인상됩니다. 국무부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전레 없는 상당한 감소가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에서 제안된 신청 수수료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칙이 발표된 후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가 국무부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상대적으로 빠른 보급으로 인해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국경이 개방된 것이 비이민 비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 규정에 따른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은 이전에 발행된 규정 제안에 의해 제안된 신청 수수료 인상만큼 높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종 규칙에 따라 청원서가 필요하지 않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의 신청 수수료는 $160에서 $185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청원이 필요 없는 비이민 비자에는 B(방문비자)와 F(학생비자)가 포함됩니다. H, L, O, P, Q 및 R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190에서 $20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E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205에서 $315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최종 규정은 2023년 5월 30일에 시행됩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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