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육 시간과 연습 시간이 대폭 늘어나


MA 가 새로운 청소년 운전 법규를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법규에 의하면 보호자가 청소년과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운전교육을 함께 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40시간 동안 보호자의 감독하에 운전 연습을 해야 한다.
운전교육 시간동안 보호자는 어떻게 10대 청소년에게 안전운전을 지도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고, 청소년은 로드 테스트 (road test, 실기시험)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가족의 운전습관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성찰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법규는 보호자의 감독하에 청소년이 운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기존의 1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시켰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MA의 RMV (자동차 등록국)은 강화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시험 중이다. 올 해 초부터 RMV는 공격적인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실제로 운전 법안이 강화된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과속으로 경찰에 잡힌 운전자 수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33% 떨어졌다. 청소년 운전면허에 대한 규제강화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RMV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보스톤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MA에서 53명이 10대 청소년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게다가 RMV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6세 운전자의 32%가 심각한 충돌사고를 낸 적이 있다. MA의 16세 운전자 수는 약 11,500명으로 추산된다.
보스톤 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횟수에 있지 않고, MA의 청소년 운전법안의 허술함에 있다. 비록 MA 법규가 16-18세 청소년들이 반드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운전학교들의 커리큘럼이나 운전 강사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십대들에 대한 MA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학생 4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7%의 응답자가 운전면허 시험의 12개 운전항목 중 7개 이하만을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답했고, 41%의 학생만이 10개 이상의 항목을 요구 받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56%의 학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이 10분 이내로 끝났다고 답한데 반해, 오직 15%의 학생들이 시험이 20분 이상 지속됐다고 답했다.
최근 MA의 청소년 운전면허 규제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MA의 규정은 여전히 다른 여타 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는 50시간의 운전연습을 요구하고 있고, 매릴랜드는 6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청소년 운전법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주이다. 예를들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체의 이동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들이 전체 운전 면허 취득자 가운데 6%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16%가 이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16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은 18세 이하에 비해 5배나 되고 30~59세에 비해서는 무려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