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소득층 위한 FHA모기지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30 베이시스포인트 낮춰, 60만달러 대출자 $1,800 절약
보스톤코리아  2023-02-23, 17:08: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FHA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한다.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은 22일 메릴랜드 소재 보위 주립대학에서 연방주택관리국(FHA)이 첫주택구입자들과 중저소득층을 위해 FHA 모기지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정부는 FHA모기지 보험료를 현행 0.85%에서 0.55%로 30베이시스포인트를 낮추게 된다. FHA모기지 보험료 인하는 오는 3월 20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단독주택, 콘도 그리고 기타 주택 모든 신규 대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FHA모기지 대출금액이 $265,000인 경우 연간 약 $800를 절약한다. 미 전국 단독주택 중간가격인 $467,700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첫해 $1,403의 모기지 금액을 절약하게 된다. 만약 약 $800,000의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첫해 $2,400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3년 한해 동안 6억7천8백만달러($678 million)가 미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약 85만명의 주택구매자들이 연 평균 $8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연방주택관리국(FHA)은 모기지를 직접적으로 대출하지는 않지만 대출기관의 모기지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들이 FHA모기지를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FHA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HA 모기지는 컨벤셔널 모기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고위험, 저소득 대출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소 3.5% 적은 다운페이먼트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첫 주택구입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레드핀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구입한 6명 중 1명이 FHA 대출을 이용했으며 이는 2020년 5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FHA 모기지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해왔다. FHA보험기금의 지급준비율은 2% 이상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11월 무려 11%에 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3월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율은 최소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FHA 국장을 지낸 뒤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는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보험료 인하에 대해 "보험료 인하는 즉각적으로 구매 금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봄 주택구매 성수기부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를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한 커뮤니티홈렌더스어메리카 스캇 올슨 대표는 "소수민족을 비롯해 중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구입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 보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은 지난 팬데믹 동안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과 매물 부족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집값에 모기지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매매 능력은 매우 축소된 상태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우리는 주택소유가 좀더 저렴하게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HUD는 미국민들이 주택구입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하했다. 우리가 FHA모기지를 대출하는 구입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우리는 주택구입에 있어 오랫동안 자리해 왔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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