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백만장자세 승인, 주민투표 최종 결과 분석
치과보험 고정손실율 채택, 불체자 운전면허도 허용
보스톤코리아  2022-11-10, 18:39:4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4가지 주민투표에서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어긋나지 않은 선택을 했다. 다만 일부는 예상보다 박빙의 차이로 또 다른 문제는 큰 차이로 선택이 갈렸고 주류판매 허가안만 부결됐다. 

특히 백만장자세를 부과하는 1번 주민투표의 경우 자신도 주택 또는 사업체를 매각했을 때 이 세금의 해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해 아주 근소한 차로 백만장자세 부과를 승인했다. 

그러나 치과보험사들의 수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보험료와 보험가입자의 혜택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2안은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의 결과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투표 1안 – 백만장자세
연소득이 1백만달러가 넘을 경우 4%의 부가세를 붙인다는 조항으로 매사추세츠 5% 소득세 외 4%를 더내게 된다. 이에 따라 13억에서 19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교육과 교통에 사용하게 된다. 

11월 9일 오후 2시 95%의 개표상황에서 51.9%가 찬성, 48.1%가 반대를 기록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이 안은 통과됐다.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백만달러를 넘는 자본소득을 기록하며 팔린 집은 2%에 불과하다. 텁스대학 주정책분석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2만6천명이 1백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며 이는 주내 가구의 1% 미만이었다. 

주민투표 2안 –치과보험 비율
주민들은 압도적인 71%애 29%의 표차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치과보험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될 예정이다. 

첫째 보험사들은 수익의 83%를 치과 치료와 관련된 고정손실율(fixed-loss ratio)에 사용하고 나머지만 행정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내 처음이다. 

향후 구체안은 어떻게 될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보험사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있어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의 고정손실율과 예측되는 고정손실율을 매사추세츠 보험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 재정보고서를 보험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인 텁스대 주정책분석세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혜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지출의 70-80%를 이 치료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3안 - 주류판매허가
3안은 사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맥주와 와인 판매 허가를 2배로 늘리고 대신 전체주류판매허가(full liquor licenses)를 줄이는 안이었으며,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이를 부결시켰다. 약 1백10만명이 반대했으며 91만9천명이 찬성했다. 

주민투표 4안 - 불체자 운전면허
주 의회가 통과시킨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안을 그대로 허용키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선택했다. 

비공식 집계로 1백20만(53.5%)이 찬성했으며 약 1백만(46.5%)이 반대했다. 진보그룹과 각 지역 검사장들 그리고 주요 도시 경찰서장 등은 이 법안이 운전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찬성했다. 

사실상 무보험 무면허 불체자들은 사고를 내는 경우 처벌과 추방이 두려워 대부분 뺑소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운전면허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그만큼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적어진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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