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었던 많은 미국인들에게 최대 $20,000의 대출 빚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소송전과 정치적인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125,000이하(부부 $250,000이하) 소득자의 학자금 대출금 $10,000을 탕감하며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저소득층에게는 $20,000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탕감으로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3천억달러($300 billion)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향후 연방정부의 적자로 잡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게 된다.

이번 탕감은 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뿐만 아니라 패어런츠플러스(Parent Plus)대출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탕감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탕감을 받은 대출자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학자금 빚은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한 것까지 적용된다. 소득의 기준은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 세금보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정보는 또한 학자금 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이번 학자금 대출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몇 주 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인해 4천만명의 학자금 대출자 중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했다.

연방학자금 대출자 10명 중 6명은 학부 시절 연방 정부 재정보조(federal financial aid) 형식의 펠그랜트(Pell Grants)의 수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이 고소득 고학력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란 비난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탕감으로 인해 약 2천만명은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플러스 대출에 대한 탕감은 수백만 학부모들의 빚의 부담도 덜어지게 된다.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숙사 및 렌트 생활비 관련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도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에 의해 자격이 결정된다. 부모(공동세금보고)의 소득이 2020년 또는 2021년 $250,000이하일 경우 자격이 된다.

백악관은 또한 학자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주도상환플랜(income-driven repayment plan; IDR)에 가입한 경우 대출자의 매달 상환금을 재량소득(가처분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의 10%에서 5%로 인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지어 저소득자들의 월 필수 상환금이 0달러라 할 지라도 월 상환금을 납부하는 경우 결코 대출자의 대출금이 증가하는 일은 없게 된다. 또한 이 규정은 IDR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의 학자금대출의 잔고는 10년 후 자동적으로 탕감된다. 이는 현행의 20년, 대출 잔고가 $12,000 이하라는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준 것이다.

현재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이 플로그램에 가입한 대출자들 중 연방 빈곤선 225% 이하 소득자들의 경우 월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을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비상사태에서 주어지는 법적 권한의 의거해 대출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탕감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이었다. 이에 따라 수차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었다. 또한 학자금 대출 탕감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의회가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회의적이었던 바이든의 마음을 바꾼 것은 백악관 론 클래인 비서실장이 학자금 대출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설득이 주요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대출 탕감이 소수 저소득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또하나의 대통령 업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미국의 여론은 대출 탕감에 대해 양분되어 있다. NPR/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55%가 이를 지지했다.

중간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내려진 백악관의 결정은 법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대학 학자금 대출자의 빚을 개인 납세자에게 지운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탕감 권한의 법적한계를 실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65년 고등교육법하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고등교육법은 장관이 대출의 변동에 동의할 수 있으며 타협, 면제 또는 특장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을 대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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