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크레딧 여전히 혼선, 재무부 문답식 정리
보스톤코리아  2022-08-18, 16:39:2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플레감축법안의 16일 서명과 더불어 전기차 세금크레딧을 두고 많은 혼선이 일고 있다.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점도 있다. 

재무부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IRA로 인한 전기차 관련 모든 규제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 미국내 최종 제조 요건은 법안 서명과 더불어 17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미국내 제조 의무화로 인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입하는 자동차의 VIN 번호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 

에너지부는 현재 최종 미국내 제조의무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2022년 및 2023년 자동차 모델을 발표했으며 그럼에도 죄총적인 크레딧 자격 여부는 VIN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내 최종 제조 의무화는 8월 16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이전에 계약에 서명했으나 8월 16일이후까지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과거의 법에 의해 적용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미국내 최종 제조의무화 조항 이외의 것은 기존의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20만대 이상을 판매한 전기차에 세금크레딧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안된다. 또한 한국에서 제조한 현대 기아 전기차도 억울하게 더 이상 세금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전기차 크레딧에 관한 1문 1답이다. 

Q: 인플레 감축법안(IRA)이 현재의 전기차 세금크레딧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
IRA의 변경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적용된다. 8월 1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조항은 미국내최종제조의무화 조항이다. 이외의 변화들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IRA 하에서 중고차 세금 크레딧 사업체 전기차 크레딧 등도 2023년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세금크레딧 정보는 국세청과 재무부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Q: 내가 구입한 차가 미국내 최종 제조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먼저 에너지부 연료데이터센터(AFDC)에서 발표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는 https://afdc.energy.gov/laws/inflation-reduction-a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VIN 번호 조회 https://vpic.nhtsa.dot.gov/decod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 “제조공장정보(Plant Information)”를 확인하면 제조국과 제조공장이 나타난다. 

Q: 어떻게 전기차 크레딧을 신청하나?
크레딧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현재처럼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 구매자들은 딜러에서 구입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Q: 8월 16일 이전에 전기차를 계약하고 아직 차를 받지 못한 경우 IRA세금크레딧이 적용되나?
계약서에 서명한 날에 따라서 IRA 이전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8월 16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기존의 세금크레딧법에 따라 세금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일례로 8월 16일 이전에 현대 기아 전기차를 계약했다면 여전히 $7,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8월 17일에 계약했다면 현대 기아차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Q: 8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기차를 계약하고 인도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기존의 크레딧 관련 법 즉 20만대 이상 생산한 전기차의 크레딧은 점차 줄어들어 완전히 없어지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여기에 미국내 최종 제조 의무 규정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차종을 올해 내 계약하면 아무런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Q: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타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곧 다양한 신차 및 중고차의 크레딧에 관한 의련수렴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주목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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