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되살아난 BBB법안
신 찬성으로 바이든 기후변화•기업증세 예산안 급물살
전기차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 부자 증세 등
보스톤코리아  2022-07-28, 17:48:5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기업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벽을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BBB(Build Back Better)법안을 반대하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조 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기업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그였다. 

이번에 합의한 법안은 BBB 대신 Inflation Reduction Act라 불린다. 특히 상원은 예산조정절차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하원 진보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코커스 의장인 자야팔 하원의원은 “굉장한 진전”이라며 법안을 반겨 향후 법안 성사가능성을 높였다. 

총 법안 규모는 약 4천330억달러($433 billion)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7천390억달러($739 billion)를 걷어 들일 전망이어서 3천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충하게 된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천690억 달러(481조원)를 책정하고 어포더블케어 가입자 보험료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64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로써 약 1천3백만명이 의료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세금크레딧, 유니버설 유치원 등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맨신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 뒤 낸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해 3천130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하고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천880억 달러, 국세청(IRS)이 조세법을 강하게 집행해 1천2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부과하는 3.8%의 세금, 1천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등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감면 한도 1만불 상향조정도 제외됐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맨신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다.

민주당이 공화당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단 1표의 민주당 이탈표도 허용되지 않았다. 맨신의원은 그동안 BBB법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에 부정적이라면서 반대해 법안의 발목을 잡았었다. 

맨신의원은 2주 만에 다시 찬성의 뜻을 밝힌 이유에 대해 맨친 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척슈머, 낸시 펠로시 의원들과 함께 그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셰일가스 개발 및 가스송유관 공사 허용 등의 추가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미 언론의 지적이다. 

그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과 약값 부담을 낮추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정부 지출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내 절차가 일부 남았지만, 정가에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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