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8조달러 무상보육·교육 등 미가족계획 발표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서 '미국가족계획' 공개
행정부 고위관리, 최부유층 제 몫 내도록 할 것
소득세 최고세율 39.6%로 트럼프 감세 전 복귀할 듯
보스톤코리아  2021-04-28, 13:10:2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저녁 8시 1조8천억달러(약 2천5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이날 밤 처음으로 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천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자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천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신원조회 강화를 담은 법안 3건이 처리된 상태다.

또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제 문제, 특히 갈등이 고조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을 향한 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역점 연설 대상인 '미국 가족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취임 이래 대규모 경기부양 및 인프라 투자를 추진해온 행보의 연속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작년 12월 9천억 달러, 지난달 1조9천억 달러 등 2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전염병 대응을 위해 투입한 예산까지 합쳐 5조 달러에 달한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집계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전통적 기반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과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제시한 상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용 예산 외에 이 인프라 예산에다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미국 가족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4조 달러가 넘는 장기 인프라 예산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극력 반대해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은 두 예산 법안이 여름까지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화당 도움 없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는 그간 미 행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달리 '큰 정부로의 복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감세, 작은 정부 철학이 자리 잡은 지 수십년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며 "큰 정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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