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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3조달러 인프라 패키지 맞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추진 |
|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증세안 검토 오는 31일 전 백악관안 나올 듯…경기부양책보다 부침 심할 듯 |
| 보스톤코리아 2021-03-25, 10:47:26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고자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달 초 1조9천억달러(약 2천154조원) 경기부양안 입법작업을 마친 백악관은 현재 3조달러(약 3천402조원) 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백악관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에서 관련 연설을 할 오는 31일 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패키지는 2개로 나뉘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나는 클린에너지와 5세대 이동통신(5G)과 같은 미래산업 등 기반시설로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전자에는 법인세 인상, 후자에는 고소득 가구주 증세로 나뉘어 담긴다고 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증세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등의 바이든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 반영됐고 기업이 외국서 번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최상단 과세구간 소득세율과 투자소득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는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5천만원) 미만이면 증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고위 보좌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법인세율과 투자소득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거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백악관 인사들과 다양한 증세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인프라 패키지 입법이 경기부양책보다 부침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정부지출 확대와 광범위한 증세에 반발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데다가 일부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인프라 문제를 복잡한 세제정책과 엮는데 회의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신문은 "공화당은 증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타격받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며 잠재적 증세를 반대하기 위한 세 동원에 나섰다"라면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수준으로 축소된 인프라 패키지는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내비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규칙상 민주당이 인프라 패키지 2개 부분을 모두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공화당과 (인프라 패키지) 일부만 통과시키거나 관련 재정지출·증세 방안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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