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PPP 대출금액 증액, 이미 받은 자영업자 망연자실
자영업자들 대출금액 최대 2만불 넘게 차이
보스톤코리아  2021-03-10, 13:24:42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PPP대출 조건 변경이 의도는 좋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PPP대출 조건 변경이 의도는 좋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2주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금액 증액을 위해 실시한 PPP 대출 조건 변경이 마감을 3주 남겨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최근 PPP 대출 조건의 변경은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Self-employed, Sole proprietor,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더 많은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은 지난 3월 5일에서야 변경된 신청절차를 업데이트했다. PPP대출의 마감이 3월 31일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은행들의 경우 SBA의 변경에 맞춰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이미 PPP를 대출 받은 경우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대 $20,000이상을 적게 대출받은 것을 알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1일 마감을 앞두고 이번 변경으로 수많은 수십만의 자영업 대출 신청자들이 현재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SBA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론대출 방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들의 은행 신청 프로그램을 이에 맞춰 변경하기에는 이달 말까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은행은 신규 변경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3월 19일부터는 더 이상 대출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대출 신청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자영업 신청자들을 직접 접촉해 수작업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16일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는 PPP대출 신청시 순소득(Net profit)이 아닌 비용을 제외하기 전 총소득(Gross income)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1040 스케줄C에서 라인 31 순소득이 아닌 라인 7의 총소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단 총소득이 10만불이 넘는 경우 최대 10만불로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액은 최대 $20,833이 증가하게 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수십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새로운 변경된 규정에 의해 대출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 한 사업주는 “결코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이유는 없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한편 의회에는 마감일을 연장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 회계사연합 등 각 단체들은 의회에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감일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의회 지도부는 마감일 연장 의사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PPP 대출은 2백40만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승인했으며 의회가 배정한 2천8백40억달러 중 1천1백90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라이브이벤트업체들이 PPP를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얼마의 금액이 남을지 미지수다. 이들 업체를 위해 배정한 150억달러 규모의 그랜트 펀드를 신청하기 위해 PPP 대출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조건이 있었지만 최근 상원을 통과한 ARP구제법안으로 이 제한을 제거돼 PPP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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