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연장 하원통과, 자영업자 PPP대출 차액 신청 허용할까?
PPP 대출 5월 31일로 연장안 하원 통과
농장주들의 증액대출 위한 소급적용 사례 있어
현재 SBA PPP 대출 1억1천7백달러 남아
보스톤코리아  2021-03-18, 17:11:4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PPP 대출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16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일부 그룹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다시 PPP를 신청해 지난 2월 규정변경으로 대출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증액대출을 위한 소급적용 압력을 넣고 있다. 

2021년 PPP 연장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는 경우, 중소기업청(SBA)은 5월 31일까지 PPP대출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말 PPP 규정을 변경해 스케줄C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영업자, 개인회사, 독립계약자들의 경우 PPP대출 금액을 계산시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변화로 인해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대출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옹호 그룹들은 이번 규정변경을 소급적용해 변경전 대출을 신청한 사업체들에게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압력을 의회에 가하고 있다. 

책임대출센터의 애슐리 해링턴 디렉터는 “PPP프로그램의 11개월동안 상당수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아주 적은 소득으로 계산되는 단점으로 팬데믹 경제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아주 부분적인 금액만 지원받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흑인, 라티노 그리고 아시안 사업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수천 달러로 인해 일부 업체는 폐점을 막을 수 있으므로 원래의 PPP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11일 전국독립사업체연합은 하원 스몰비지니스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사업체들에게 신규 규정에 따라 추가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이 같은 소급조치는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의회는 농장주들에게 더 큰 규모의 대출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 

스몰비지니스메인스트리트연합의 사라 코지어 홍보매니저는 “농장주들에게 이미 적용했듯이 수백만 사업주들에게도 소급적용으로 아주 중요한 구제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BA는 2021년 총 2백70만 PPP대출을 승인해 총 2천8백44억 5천만달러중 1천8백10억달러를 대출했다. 의회는 최근 미국구제법안을 통해 72억5천만달러를 PPP대출에 추가배정했다. 따라서 총 1천1백7억달러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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