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여 정부 요원들과 대치 중에 있는 뉴햄프셔 플래인필드의 애드 브라운 (Ed and Elaine Brown) 부부가 반정부 운동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운 부부는 정부와의 무력충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듯이 집 주위를 견고한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정부 요원들과 대치 중에 있다. 브라운 부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고, 그들의 유명세가 더해 갈수록 연방정부는 이들 부부를 구속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2007년 1월 18일 뉴햄프셔의 콩코드 연방 지방 법원은 브라운 부부가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브라운 부인은 5년여 동안 $1,310,706의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 등의 이유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브라운 부부는 그들이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씨는 2월 1일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지지자들에게 정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브라운 씨 부부의 대정부 투쟁은 브라운 부인의 결단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브라운 부인은 보석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징역살이는 일단 면했으나, 보석기간 중 뉴헴프셔의 집으로 가지 못한다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어기고 2월 20일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연방정부와의 투쟁에 합류했다. 연방 판사는 2월 22일에 브라운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때부터 연방정부와 브라운 부부간의 대치는 본격화되게 되었다.
4월에 지방법원은 브라운 부부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 부부는 결국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연방정부에게 세금을 낼 이유도 법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이상 ‘사람의 법’이 아니라 ‘성서에 쓰여져 있는 규정과 법’을 따를 것임을 밝혔다.
결국 7월 7일 SWAT 팀과 장갑차가 뉴햄프셔에 있는 브라운 씨의 사유지 주위로 배치되었고, 요원들은 브라운 씨의 집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통신을 두절시켰다. 그러나 브라운 부부를 돕겠다는 지지자들이 미국 각지에서 무기와 생필품 등을 가지고 뉴햄프셔로 몰려 들었다. 그 중 한 명은 인터넷에 자동소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언론에 포착된 브라운 부부의 집은 그야말로 요새화된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집은 8인치의 콘크리트 방벽과, 360도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탑, 그리고 사유도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110 에이커에 달하는 영토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시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부부는 비록 정부가 전기 공급을 끊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던 6월 18일, 브라운 부부는 미국 내 반정부 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랜디 위버 (Randy Weaver)와 함께 기자 회견을 자신들의 집에서 개최했다. 위버의 아내와 아들이 1992년 아이다호 루비 리지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에 부당하게 사살된 이후, 그는 미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정부 운동에 힘을 써 왔다. 이러한 위버가 브라운 부부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브라운 부부의 반정부 운동은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 받게 되었다.
기자회견 중 브라운 씨는 격양된 어조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이 곳을 자유롭게 살아 나가든지 아니면 죽겠다” 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뉴햄프셔 주의 상징적인 문구인 ‘Live Free or Die’를 패러디했다). 또한 브라운 씨는 “우리에게 법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불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였다.
브라운 부부의 지지자들이 집 주위에 몰려들고 그들의 투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연방요원들은 브라운 부부의 집을 무력으로 쳐들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그들은 매일 전화를 통해 브라운 씨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라운 씨는 잠복한 요원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브라운 부부는 그들의 세금포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법률가들은 이들의 주장이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브라운 부부를 비롯한 의도적 세금 포탈자들은 연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16번째 헌법 수정조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의 어떤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는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법원에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조세법 전문가인 스테판 블랙 (Stephen Black) 교수는 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이 연방정부의 법적인 틀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 교수는 브라운 부부와 그의 지지자들이 16번째 수정조항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