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경기부양안 2.2조달러 이하로 타협 안해
경기부양안 협상서 “2.2 전부 아니면 통과 안돼”
트럼프 “1.3조달러면 경기부양안 서명할 것”
보스톤코리아  2020-08-29, 22:51:34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을 두고 공화당측에 2.2조달러 팩키지를 받지 않은 경우 협상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서로 양보해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 때 기꺼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면서 “양보안은 2.2조달러다.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꺼의 협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7일 백악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과 25분간에 걸쳐 통화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전화통화는 8월 7일 협상 결렬 후 처음으로 접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1조달러 힐스법안에서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민주당은 3조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법안에서 물러나 중간치를 제시한 것이다.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만약 중간에서 만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짧은 대화를 나눌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 공화당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펠로시 의장과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1조3천억달러 규모의 패키지에 기꺼이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힐스법안보다 3천억불 더 보탠 금액이지만 2.2조달러에는 9천억불이 모자라다.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지금껏 계속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4조달러에서, 2.4조달러 그리고 2.2조 달러 등 계속 숫자를 줄여오고 있다. 

메도우스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계속 공화당이 다음 경기부양안을 2조달러 규모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펼쳐질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추가 부양안 물거품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추가 부양안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의원은 지난달 몇주내 추가부양안이 협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규모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양당 모두 경기부양안을 원하고 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5명이 모두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양안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추가부양안 없이 경기부양지원체크, 추가실업급여, 학교지원, 스몰비지니스추가대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 등이 국민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포괄적 경기부양안의 경우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상당수 공화당의원이 반대하므로 미치 맥코넬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의 소규모 지원법안 통과 
공화당은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있다. 포괄적인 부양안에는 절반 정도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지만 소규모 법안 통과는 고려해볼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만을 중심으로 5천억달러 소규모 지원안을 준비중이다. 

이 소규모 지원안은 $300 추가실업급여, 학교지원금, 스몰비지니스 대출, 코로나바이러스검사, 손배소 면책, 100억달러 우체국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경기부양체크나 학자금 대출 납입금 연기 등의 조치는 사라지게 된다. 

공화당이 민주당 안 받아들이는 것 
공화당이 민주당의 2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 전문가는 통과가 늦어질수록 부양안 규모를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은 현재 휴가중이지만 24시간 통보로 다시 소집될 수 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 각각 회기에 복귀한다. 상원은 다음 주 소규모 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주도 계속 줄다리기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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